전 세계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방식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더욱더 이러한 분배를 통한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성장모형은 비주류 경제학파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체계화 되었있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임금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쟁점과 역사적 쟁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현 정세에서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가 폭발한 지금, 그 위기는 국가부채 위기로 전염되었고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위한 채찍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채찍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넘는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 그 효과와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적완화축소 논란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혼란과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얼마 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운동의 중심이 ‘생산의 정치’에서 ‘재생산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정치’는 주로 공장 내의 임금투쟁을 말하고, ‘재생산의 정치’는 공장 밖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재생산 영역(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등)에서의 투쟁을 의미한다.
중국은 극단적인 여러 전망이 교차하는 국가이다. 민족주의적인 보수 우파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곧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체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비판한다.
먼저 계급연대 및 초기업적 단체교섭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는 시도가 절실하다. 일단 시장 위치에 따른 노동자들 내부의 이해관계의 분열/갈등/대립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중들이 ‘사회적 경제’ 담론과 협동조합의 이념에 보이는 커다란 관심과 열망이 단순한 유행이 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담론이 사회변혁의 매개물이 될지, 이는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의 보충물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 담론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기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 한발 비껴있던 이들이 남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달리 매년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은 어떤 변형을 겪고 있을까? 이번 주례토론회의 목적은 이것에 대해서 실증분석의 예를 토대로 함께 토론하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창조경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창조’라는 말이 끼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내세우는 국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1세계 선진국들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미 고도로 진행되었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2008년 터진 갑작스런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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