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주례토론회]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제도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

김보성(노동시간센터(준))

2014.08.18 11:28

[주례토론회] 누가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와 투쟁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인 연간 1700여 시간보다 500시간 정도 더 길게 일한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자그마치 3달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

김경근(노동시간센터(준))

2014.08.13 13:32

[주례토론회] 박근혜 국가개조론의 두 축, 전면적 민영화와 규제완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총리로 원했다면 무엇을 선동하고자 했던 건지 되짚을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첫 마디인 ‘국가개조’에 대해서 말이다. 이 말이 단순히 국면전환을 위한 일회성 발언만일 순 없는 건, 이미 올 해 초부터 수차례 반복되었었기 때문이다.

경제

송종운, 송명관(참세상 사회경제연구소(준))

2014.06.30 15:30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4.06.02 15:47

[주례토론회] 중앙은행 전성시대, 새로운 실험대에 올라선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어느 때보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있다.

경제

송종운(아주대 강사)

2014.05.09 15:22

[주례토론회] 비트코인을 둘러싼 화폐전쟁, 글로벌 지불결제 시스템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뤘고,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불안정한 투기상품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

김진화(한국비트코인거래소 공동설립자)

2014.04.14 10:46

[주례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공약 파기, 의지부족인가 기획부도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무상급식의 공방에서 참패했던 보수주의 진영의 대변신을 보는 듯 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노령기초연금 제도를 2028년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와 비교하면

경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4.03.31 17:39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탈당한 ‘공정무역’

만약 우리가 ‘공정무역’의 급진적 의미를 되살린다면, 그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연대를 통해 자본간 경쟁질서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을 민주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다소 공허하게 들릴지라도,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탈당한 ‘공정무역’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반대편으로 막대 구부리기를 하는 것이 더 절실한 전략일 수 있다.

사회

오승은(서울대 인류학과)

2014.03.12 18:28

[주례토론회]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김성윤(중앙대 강사)

2014.02.17 14:27

[주례토론회] 때늦은 ‘사민주의’ 열풍에서 경계해야할 것들

유럽사민주의가 걸어왔던 100년의 역사도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의 역사발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 40년간 이어진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세계화와 유로통합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난한 부침과 변화를 겪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북유럽모델에 유행처럼 빠져들었다가, 요즘 소위 잘나가는 독일의 강소기업들을 보면서 재벌개혁을 논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정치적, 이념적 수준이 얼마나 얄팍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문화

오창룡(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14.02.04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