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자주민카드제 백지화…2000년 3월 주민증 교체 추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신분증 노후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에는 첨단기법을 사용,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정길 행정자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 폐지문제 및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6일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간 6천5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다 실제로 1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공동여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종이에 사진을 붙이는 초보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판독이 어려운데다 위·변조가 쉬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위·변조 방지 표식을 부착한 종이방식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플라스틱 방식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2000년 4월 16대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해 3월까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증 교체를 위해선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99년 3월부터 새주민등록증 발급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추미애의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