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클리핑] 컴퓨터SW로 주민증위조, 핸드폰구입후 되팔아

[클리핑] 컴퓨터SW로 주민증위조, 핸드폰구입후 되팔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처음 경찰에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사회
장여경
2000.05.23 17:47
[클리핑] ‘주민증 갱신’ 행정기관-주민 마찰

[클리핑] ‘주민증 갱신’ 행정기관-주민 마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을 둘러싸고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회
뉴스센터
1999.11.15 0:00
[클리핑]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 행정기관이 주민증 경신 종용

[클리핑]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 행정기관이 주민증 경신 종용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
뉴스센터
1999.07.30 0:00
[클리핑] “주민증 없다고 불법구금을 해? ”국가배상 청구

[클리핑] “주민증 없다고 불법구금을 해? ”국가배상 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18일 도로를 무단횡단한 시민을 단속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18시간 동안 불법구금했다며 성남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1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사회
주현숙
1998.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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