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결혼했는데 최근 혼인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호적상의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가 틀려서 혼인신고가 안된다고 했다.
새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아 각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세기통신(대표 김대기·金大起)은 생체인증 보안솔루션 벤처업체인 패스21㈜(대표 이정명·李正明)과 손잡고 오는 9월부터 단말기에 지문인증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휴대폰인 「패스바이오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맘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민증을 교체하려다가 지문을 찍고 주민증을 내주는 것이 인권 침해 측면이 크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생각을 달리하게 됐었다.
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며 모인 사람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78+(플러스)'를 발족했다.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22.전기공학부 4년) 소속 회원 20여명은 3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새 주민증 교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새로 통용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대량위조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새 주민증 사본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설,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주민증도 위·변조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주민등록증이 나온지 얼마 안돼 위·변조 사범이 적발되자 행정자치부가 당혹하고 있다.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첨단기술을 투입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새 주민등록증이 대량위조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정부는 “새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에 직접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겉에 특수한 홀로그램을 넣어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해왔다. 그러나 400여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새 주민등록증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살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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