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몇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그리고 미군기지 평택 총 집결에 담긴 의미는

2004.04.22 15:41

[인권하루소식]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시민기자) 씨에게는 “2002년의 시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병역기피의 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의정부지원 근처에서는 이날 풀려난 12명의 학생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트라이커 투쟁 구속자 출소 환영대회 및 완전석방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학생들은 출소인사와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결의를 밝히는 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 인권유린 심각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연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훈방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 보안수사대 권태준 형사는 박 씨가 훈방조치된 후에도 학교로 찾아가 박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만나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39

[인권하루소식]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전쟁반대를 외친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죄임을 온 국민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반전평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사회단체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입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고 시위를 벌인 12명, 그리고 이들의 호송차량을 막았던 학생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사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1

[인권하루소식]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뚜두두두~ 찌익, 쿵.” 기습을 당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리가 난다. “쿵~~”. 주먹을 꽉 움켜진 두 손에 땀이 촉촉이 베었을 때, 펄럭이는 주황색 깃발 뒤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2003년 8월 다시 찾아간 매향리(경기도 화성군 우정면)는 아직도 전장이다. 날마다 전쟁, 반세기 매향리의 비극 2000년 5월 엔진고장을 일으킨 미군 전투기가 아무런 사전 경고없이 폭탄 6발을 마을에 투하하면서 매향리 주민 6명이 다치고 농가 7백여 가구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세기에 걸친 매향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1년 미군 전용 폭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임산부의 잦은 유산은 물론이고 폭격 굉음으로 인한 자살과 극도의 스트레스, 중금속으로 오염된 갯벌 등 매향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폭격장이 만들어진 이래 반세기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폭격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하루 동안 쏟아 부은 포탄만도 9백여 발,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5 0:40

[사회화와노동]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동북아 위기 고조에 맞서 ‘촛불’을 치켜들자

미군장갑차 중학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국제

사회화와노동

2003.06.11 15:08

10만 범국민대회 앞두고 여중생 집회, 기자회견 잇달아

12일, SOFA 개정 요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 선언 계속돼 12일, 2일부터 미국현지 시위 벌인 방미투쟁단 입국 예정

국제

김미라

2002.12.12 16:44

23일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

여중생 죽음에 대한 미군 무죄 판결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대책위는 11월23일 오후 4시경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를 열고 미 8군사령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살인미군을 민주의 법정에 세워 유죄를 확정짓자”며”우리 미래 새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잇는 나라를 기어코 만들어 물려주자”고 말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1.24 12:34

인권위, 주한미군 제2사단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미 2사단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

국제

참세상뉴스

2002.08.17 4:03

[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노동

클리핑기사

2002.07.0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