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공세적으로 돌파하여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리비아의 타협적 태도나 후세인의 수세적 태도와는 달리 전쟁을 불사한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로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을 파탄냈다.
수백 명의 부상자 발생에도,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는 경찰, 검찰, 군당국의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두둔이 관련 기관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평택 대추리에 기나 긴 하루가 지났다. 오늘도 어김없이 황새울들에 서면 붉게 물든 노을을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주민들이 땅을 일구는 모습도 대추분교에 모여 막걸리 한 자락을 나누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민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대추분교도 이젠 없다.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 강제집행을 위한 군병력 투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노동자, 민중들이 속속 대추리로 모여들고 있다. 12시 20분 현재 대추분교 운동장에는 1천여 명이 모여 강제집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저녁 평택 대추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올 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 변화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정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용역철거반원과 경찰을 동원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 농지를 파헤치고 수로를 파괴하는 작업을 감행했다.
경찰은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 곳곳에서 시간차를 두고 '땅 파헤치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400여 명이 채 안되는 평택주민, 학생, 연대단체 회원들은 285만평 팽성 일대를 4천여 명의 경찰병력과 용역직원들 그리고 중장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한 주로 종속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운동진영은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막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올인하는 싸움을 전개해야 할 것”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 노동자 1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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