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가 2개월의 심의보류 시간을 두면서, 급박한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 오전,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환자가 병원을 옮긴지 이틀 만에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노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노사 대화 국면을 조성하며, 폐업 강행을 잠시 멈춘 듯했던 홍준표 지사는 지속적인 노조 비방과 와해를 시도하며 노사 대화를 무력화하고 있다.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폐업 절차를 그대로 밟을 가능성도 보인다.
16일 오후 5시 40분 경,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시지부 의장은 경남도청 뒤편에 있는 방송용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 폐업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철탑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경남도의회 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결사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폐업 조례안 논의를 유보시키겠다며 오늘부터 3박 4일 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대화’를 제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뒤로는 불법 날치기를 강행했다며 홍 지사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페업을 위한 조례 상임위 날치기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은 12일 밤 8시 30분 경, 야당 의원 두 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의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도 노조엔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강성노조’, ‘귀족노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조에 대한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사 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도 있다. 지난 5년간의 임금동결과 토요일 무급 근로, 8개월 임금 미지급, 연차 1/2 반납 등의 자구책을 이어온 노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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