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은 같은 장소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마저 축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서초동 소재의 삼성 본관 사옥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삼성 규탄의 목소리가 울렸다. 22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 본관 사옥 앞에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민웅 씨의 7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이 한미FTA 집회 참가자들에대한 과잉 진압이 논란이다. 경찰은 1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로 행진 중이던 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이 쏜 물포를 정면으로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지난 2년간 노조 및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건물 앞 ‘유령집회’신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대회’가 11일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경찰의 봉쇄로 광화문 4거리에서 보신각에 이르는 ‘10만 국민 인간띠잇기’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현대기아차 사측의 유령집회와 집회선점 문제로 집회를 하지 못했던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서초경찰서는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두 곳에서 동희오토지회의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이후 집회신고 절차 등에 서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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