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문은 의원님들만 다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지난해 가을인가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늦겠다 싶어 여의도 전철역에서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었다. ‘이크,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예전에 들어가던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 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랴부랴 정문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한 직원이 가로막고서는 못 올 곳에 왔다는 듯한 태도로 뒷문으로 가라고 말했다. “여기도 문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따져 묻자 방문객 신분확인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이란다. 실랑이를 계속할 시간이 없어 ‘어디 두고 보자’ 씩씩거리며 그 큰 건물을 한바퀴 돌아 결국 뒷문을 찾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국회 본청에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건물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 앞에 자가용을 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정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말이다. 민원실을 뒤편에 두어 의원’님’과 방문객이 드나드는 문을 달리 차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1 0:00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