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인권오름]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오름]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기본 경제질서를 훼손한다는 항변부터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악의적 선동은...

[인권오름]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인권오름]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한 달 약값만 30만원은 되는 것 같다”는 석주 씨는 “적자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5가지 은유의 비밀’을 풀어봐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5가지 은유의 비밀’을 풀어봐

이야기가 끝나자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은유에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나에게 특별한 사람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나에게 특별한 사람

작고 천천히,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내 동무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멋진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이 사람 -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야.

데이콤 직접고용비정규직 316명 인권위에 진정

데이콤 직접고용비정규직 316명 인권위에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단체협약 적용시에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LG그룹에 속해 있는 ‘(주)데이콤’의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316명이다.

[인권오름]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인권오름]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가 호소한 울분을 외면한 채 오직 박대표와 한나라당만이 유일한 피해자인 양 몰아가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⑦] 황당 살벌한 편견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⑦] 황당 살벌한 편견

그 어이없는 결론에 대한 한 아저씨의 짧지만 잊히지 않는 항변 하나. “군대 두 번 가고 싶수?”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

16일 대학로에서는 3회 장애여성의 날 행사가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500여 명의 장애인, 학생,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따뜻한 봄날의 날씨만큼이나 상쾌한 장애여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인권위,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3년 9월 김모씨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진정인 최모씨의 경우에는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진정이 8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실제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성은 키 157cm, 몸무게 48kg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벌금 70만원 마련 못해 청각장애인 자살

벌금 70만원 마련 못해 청각장애인 자살

20일 오전,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불법노점행위로 부과된 벌금 7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모씨는 컨테이너를 개조해 떡볶이, 오뎅 등을 팔며 근근히 4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불법 노점행위로 관할 시청에 적발되어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밀린 월세 30만원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공판 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압박에 장사를 하던 트럭에서 LP가스를 틀어놓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24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성명을 내고 “이 죽음은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요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진 자만을 더욱 배불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철저한 차별과 배제로 만들어 내고, 기본적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땅의 정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보건복지부 2000년 통계를 보면,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0년 6월)의 월 평균 임금 183.7만원의 43.1%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30%에 달한다.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도 80만원도 안 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5인 이상 사업장 4115개소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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