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법을 만들었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고용안정은커녕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자본 편들기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다른 집들을 내려다 보는 그 집. 재벌 총수의 집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입구도 찾기 힘든 그 집. 그 집은 바로...임대 아파트!
지난 23일부터 서울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전역을 걷고 있다. 가끔은 세찬 바람이 불고, 가끔은 햇볕이 내려쬐는 서울 거리를 “안녕! 빈곤”, “안녕! 비정규직”이라는 피켓을 들고 걷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빈곤과 차별없는 서울 만들기 차별철폐 서울대행진’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국립재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장애로 잃어버린 “행복” 국립재활원이 찾아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첫 화면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문구는 문자가 야기하는 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
치료와 수술은 트랜스젠더들의 인생에 있어 ‘목표’이고 자신의 인생을 ‘긍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매개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의료 현실에 또 한 번 좌절하고 마는 일들이 되풀이 됩니다.
“입원을 하려면 백만 원 보증금을 걸고 입원하라더라고. 수급자니까 돈 안내는 게 문제 생길까봐. 수급자는 어딜 가든 대우 못 받고... 장애인으로, 의료수급권자로 살아 보니까 이 나라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
나이를 모르면 뭐라고 불러야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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