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극락정토?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면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측근끼워넣기’라는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면의 근거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강력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도 재력 순이냐!”고 꼬집으며 “정치인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극락정토로 보이는 모양”이라 덧붙였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명분 없는 사면복권은 청와대가 재벌임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사려는 처사이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위로하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면복권에 대한 비난 논평을 내는 등, 대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재벌공화국임이 확인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