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9일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협박 철회를 위한 1차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철도노조의 복귀 이후 ‘선복귀 후교섭’을 외쳤던 철도공사가 오히려 그간 해왔던 단체협상 마저 인정하지 않고, 복귀 이후 단 한 차례도 본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21일, 철도노조가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2일 부문파업을 포함한 재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15일, 철도 노사에게 중재재정을 통보했다.
철도 노사의 교섭에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철도노조는 14일, 서울역에서 200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권중재 철폐! 대량징계 분쇄!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뒤 철도공사는 안전까지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비롯한 현장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 저지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른척 하는 이철 사장을 상대로 '왜 KTX 승무원이 위탁이어야 하느냐', '왜 철도 노동자들을 위탁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냐', '당신에게는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철도노조가 지난 2월 28일 철도 노사의 최종교섭 결렬 이후 즉시 결정되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불법행위이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철도노조가 파업투쟁을 중단한 이후 현장탄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직위해제가 철도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업참가자가 복귀했음에도 열차운행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
철도노조는 1만 7천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1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산개투쟁에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왜 현장복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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