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과 지방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여타 파업 사업장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침탈 등 광범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열풍을 몰고 온 고려대 학생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14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고려대에 붙이고 간 대자보에 대한 답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민주노총 입구에 ‘철도노조 위원장님께 부치는 답장’이라는 대자보를 걸어 붙였다. 직접 대자보를 작성한 강훈구 씨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이로써 총 2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철도청에서 공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됐던 외주화는, 수서발 KTX 분리 민영화를 계기로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칠 조짐이다. 그간 빠르게 증가해 왔던 철도산업의 비정규직화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철도산업은 조만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으로 변모해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며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보고가 제기됐다.
철도노조의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오전 8시경부터는 수사관 30여명이 철도노조 본부로 진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철도노조 상황실이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노조 측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지역 5개 지역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시민사회는 경찰의 노조 간부 강제 구인을 저지하기 위해,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에 철도노조 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결국 승객 사망사고로까지 번지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9시 02분 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 모(여, 84세) 씨가 열차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 이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대체인력 1,286명을 투입했다. 내부 대체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대체인력 인원은 6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를 벌였다. 철도노조는 이 자리에서 투쟁명령을 발령하고, 17일까지 정부와 공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시 19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하고 철도노조 파업 지지, 엄호를 결의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파업 5일 만에 실무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와 공사는 13일 오후 5시 30분,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파업 후 첫 실무교섭에 돌입했다. 이번 노조 측이 먼저 회사 측에 실무교섭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공사 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단 실무 교섭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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