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이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조 등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KTX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철도민영화의 말뚝박기인 철도 관제권 강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0만명의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지’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6일 한국철도공사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7일로 예정된 1차 경고파업과 세부계획을 잠정 유보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철도노조)이 27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등 임단협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31일과 11월 3일, 2, 3차 경고파업을 거쳐 11월 9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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