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철도민영화의 말뚝박기인 철도 관제권 강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0만명의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지’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6일 한국철도공사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7일로 예정된 1차 경고파업과 세부계획을 잠정 유보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철도노조)이 27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등 임단협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31일과 11월 3일, 2, 3차 경고파업을 거쳐 11월 9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5천 여 명은 13일, 서울역에서 철도자산 회수 및 민영화 철회, 임단협 승리를 위한 ‘5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가 5.5조원의 국민자산을 강탈해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철도노조가 역대 최고 찬성율인 86%의 파업찬반투표 결과로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하철 9호선과 KTX등 민영화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오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정창영 신임 코레일 사장이 취임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MB식 코드의 낙하산 인가\"라며, 정창영 신임 사장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철도노조는 정 신임 사장에게 KTX민영화 입장과 용퇴 의사 등을 공개의 질의했다.
정부가 철도 공사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의 사업권 일부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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