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단은 겨우 폭력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켜가는 수단은 독재에 저항하며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논쟁과 합의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한 투쟁이다. 그 길은 피곤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길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들이 체포작전이 벌어지기 전날인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부터 수배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22일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갔다.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21일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조합원과 시민들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던 경찰은 22일 오전 9시 30분경 경찰은 5500명을 배치하고 철도지도부가 위치해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오현석 씨는 그렇게 작은 역을 지키는 철도원이었다. 자신의 딸 아이에게 멋진 아빠이면서 철도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철도원의 꿈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영화는 그런 철도원의 꿈을 앗아가고, 철도노동자들을 불법파업이나 벌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승인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11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가 89.7%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5~27일간 실시한 총파업찬반투표 결과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해(투표율 91.8%) 찬성 17,065명, 반대 1,868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철도안전은 빨간불이다. 우리 사회는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임기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MB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되고, 철도 민영화도 예고돼 기록적인 한파에 생활고로 더 춥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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