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내세운 업무 이관 “철도 민영화 물꼬 트기”

최근 국토해양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시도하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13.01.10 17:32

노조 측은 국토부의 철도자산 회수가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이며, 철도공사 자산 환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여론전과 파업 등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작업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역, 차량기지 등을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면 민간업체가 철도운영사업에 진입하게 어렵다”라며 “이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이 자체를 이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15 14:02

국토부 철도민영화 추진, “부채비율 급증할 것”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착수한 ‘철도자산 회수’ 정책이, 철도공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 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2.10.11 19:12

가스, 전기 민영화 고삐 풀려…‘가격담합, 독점, 완전경쟁’ 광풍 올까

전력산업 민영화는 올 7월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됐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꼴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적인 가스 시장의 완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여론의 반대로 유예됐지만, 국토부는 추석을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분할 민영화’ 재추진에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11 7:32

“국가 권력의 노조파괴 공작,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주노조 죽이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 가스,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와해 작업이 정부, 회사, 경찰 등의 공모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10 12:51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개방 선봉에 섰다”

지난 2010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고 폭로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2.10.05 16:51

국토부, 추석연휴 틈타 ‘철도민영화’ 착수

국토해양부가 철도역,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 회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노조 등은 국토부가 KTX 등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으로 철도자산 회수를 통해 분할민영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04 11:39

허준영 전 사장은 이 ‘지옥철’ 타보기나 했나?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 선진화’라며 5,115명의 직원들을 내쫓은 이후 철도, 전철 사고가 계속되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 철도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으로 출마한다는 허준영 전 사장은 ‘지옥철’을 타보기나 했을까?

노동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2012.02.02 14:1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을 희생하여 대기업 배불리는 KTX 민영화 철회하라

KTX 분할 민영화는 운영권을 받게 될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 외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강도로 노동을 해도 임금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 노동자 죽이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KTX 분할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유지업무의 외주화 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외주화를 철회하여 다시 코레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2.01.26 20:06

KTX 민영화, 정부-한나라당 비대위 논란 확산

KTX 민영화를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황영철 한나라당 비대위 대변인이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13일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은 민영화 정책은 국회에서도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사회

서동현 수습기자

2012.01.13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