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빈곤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낮을수록 빈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빈곤선 설정의 모순을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가계지출 통신비가 30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복지부가 휴대전화를 \'생필품\'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빈곤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라는 제목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저임금노동자 집중행동 주간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빈곤단체들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빈곤율 둔화,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하고, 그동안의 참여정부의 복지개악이 빈곤층의 삶의 권리를 어떻게 후퇴시켰는가를 성토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하는 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 민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빈곤이란 현재의 어떤 상태가 이니라 빈곤화라고 이야기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민들 다 죽이고 있으면서 (정권 유지를) 불안해 하지도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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