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AI 생산성 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분배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이미 겪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대량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반이 번영의 과실을 폭넓게 나눴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와 법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9.09 9:53

생활임금 확대 요구 민주노총, “민간위탁·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도입된 지 14년이 됐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7.30 13:27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최저임금위 노동자성 판단 월권”

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7.27 12:54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격차 30원에서 공익위원 다수의 사용자안 표결로 1만700원에 확정됐다 - 표결의 구조와 특고·플랫폼·장애인 적용 배제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의 실질을 심층 분석했다. 개정 노조법 후 첫 7·15 총파업과 원청교섭 투쟁, 장윤기 부실수사 공식 확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공방, 사상 최고 미국 주가의 해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15 17:53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공익위원은 사용자편”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노사 최종안 차이가 30원에 불과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 편향'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15 9:38

최저임금 오늘 결정 가능성…공익위원 중재안에 시선 집중

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14 8:07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살리기’ 두고 노사 해법 갈렸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26 10:11

노동계 반발 속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임금 삭감 해법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9 6:16

80일째 고공농성 택시노동자들…“간주근로시간제 폐기하라”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4일간의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일한 만큼 월급 받자”를 내걸고 인천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하며 간주근로시간제 폐기와 정상적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7 8:09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특고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6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