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특고 최저임금 적용 좌초, 민주노총 “870만 노동자 외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부결하자 노동계가 “87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총파업과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세상 편집팀

2026.06.12 11:05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7월 15일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09 12:14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04 17:35

“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28 7:59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27 14:16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칼럼

정용재(노동자역사 한내)

2026.05.27 9:09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적정보수 보장 필요”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의 ‘저임금 구조’와 최저임금 적용 배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금체계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는 22일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근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낮은 운임과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를 지목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4.23 9:12

최저임금 심의 시작…민주노총 “실질임금 하락, 대폭 인상 필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위원장 공정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 인상, 공정한 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21 14:44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1 9:48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2024년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노동자, 업계,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3.5% 가운데 더 낮은 수준만큼 임금을 인상해, 이 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이지 않도록 조정할 권한도 갖는다.

칼럼

조쉬 비벤스(Josh Bivens), 벤 지퍼러(Ben Zipperer)

2026.03.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