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누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연구소)

2019.07.30 12:02

내년 최저임금 8590원…공익위원, 사실상 사측안 ‘몰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2.7%), 2009년 금융위기(2.8%)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0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노동 기준 179만531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겨우 50,160원 오른 셈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7.12 11:05

“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두고 최임 삭감하자는 재벌”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재벌 규탄 투쟁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018년 말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 원이 쌓여있다. 30대 재벌은 2년 만에 140조 원이 증가, 최저임금은 1,940원이 올랐다. 경제 악화와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7.09 10:34

최악의 양극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지만, 그래봐야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생계비의 6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소 ‘생계비’는 또다시 ‘경제위기’라는 공포탄 앞에 걸음을 멈췄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급격하게 끌어올렸을까. 《워커스》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6.24 13:43

민주당의 ‘요술방망이’, 최저임금을 털다

눈물의 무게는 개악된 최저임금만큼 가벼웠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석 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 민주당 의원은 90명 중 76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안도와 기쁨이었을까.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6.25 11:20

정부, ‘최저임금 개악’ 의결…민주노총 “분노 청와대로”

정부가 5일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6.05 11:40

민주노총 총파업, 국회 진격…국회, 끝내 최임 개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28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 진격 투쟁에 이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앞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나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5.28 19:07

KEC, 기본급 삭감…“해도 너무한 최저임금 꼼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KEC로부터 지난 10일 4월 급여를 받았는데 3월보다 기본급이 줄었다”며 “최저임금 위반만 피하면 된다는 KEC의 경영방침이 낳은 꼼수”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회사 다니면서 기본급 깎이는 공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5.1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