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적 공세를 강화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외생적 자극, 즉 성장 과정 자체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없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생산능력을 완전히 가동하면 호황은 자동으로 끝나지만 불황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일부 설비를 폐기하면 불황이 자동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설비 폐기는 생산능력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폐기하는 낡은 설비의 유지에 쓰던 지출도 사라지므로 수요 역시 감소한다. 수요 감소폭이 폐기하는 사용 중인 생산능력의 감소폭보다 크다면, 설비를 폐기한다고 경제가 회복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축적 과정을 되살리려면 체제 외부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에는 ‘외부시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국주의를 낳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이었다. 오토 바우어, 레닌, 부하린이 지적했듯 이 이론은 원래 형태에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저명한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의 표현을 빌리면 놀라운 ‘선견지명’을 보여줬다. 이런 ‘선견지명’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 즉 정복 식민지에서 수공업 생산이 파괴되고 탈산업화가 진행된 현상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런 파괴는 값싼 상품이 비싼 상품을 밀어내는 통상적인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제력이 필요했다. 식민지 경제에 상품생산을 대규모로 도입하려면 우선 강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지배가 필수적이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외곽 지역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면서 외부 자극을 확보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원료와 식량을 확보하려는 동기에 더해 또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다.

물론 이런 외곽 지역이 외부시장을 제공하는 능력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상품이 어떤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외곽 지역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외부 자극을 계속 제공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다. 이것이 룩셈부르크의 자본주의 체제 ‘붕괴’ 이론의 토대였다. 기존 전자본주의 시장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자본축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국가 지출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이런 외부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계 없이 확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 자극이 국가 지출에서 나온다면, 룩셈부르크가 전자본주의 시장의 경우에 예상했던 것처럼 외부 자극이 고갈돼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부르주아 저술가들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저술가들까지도 자본주의가 마침내 경제적으로 안정화됐다고 믿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본주의 비판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허물고 타인을 희생해 자기 이익을 확대하는 행위를 어떻게 숭배하는가와 같은 도덕적 영역으로 옮겨갔다. 더 이상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을 강조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모든 상황에서 국가 지출이 외부 자극을 제공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국가 지출이 외부 자극을 제공하려면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정적자를 내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을 어차피 소비하는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지출하는 방식은 총수요를 늘리지 못한다. 그런데 자본은 부유층 과세와 재정적자라는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를 싫어한다. 따라서 자본이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이에 반대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으며, 세계화와 함께 금융이 국제화되면서 자본은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자신이 관할하는 특정 자본주의 경제를 이 침체에서 끌어올리기 어려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경제적 관할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제 영역’과 대자본이 활동하는 영역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는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만, 후자는 전 세계를 포괄한다. 이 때문에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는 실효성을 잃는다.
그렇다고 군사주의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국가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5%를 군사비로 지출하라고 제안했을 때 스페인을 제외한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사실상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개별 국가의 총수요를 확대할 수 없다는 앞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토 어느 국가도 재정적자를 확대하거나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어 늘어난 군사비를 조달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군사비를 마련할 것이다. 복지 지출을 군사비로 대체하면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총수요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 역시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전자본주의 시장 형태의 ‘외부시장’은 이제 자본주의 상품이 침투할 수 있는 순수한 전자본주의 공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국가 지출 형태의 ‘외부시장’ 역시 세계화된 금융자본의 거부권 때문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본주의는 이런 ‘외부시장’의 부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취한 몇 가지 조치에서 이 질문에 답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답은 체제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선다는 데 있다.

체제는 안으로 붕괴하면서, 세계의 선도적 자본주의 국가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근린궁핍화’ 정책을 추진한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세계의 자본주의 부문이 전자본주의 부문을 자신의 외부시장으로 편입했다. 이제 더 높은 단계에서는 세계의 선도적 중심부 자본주의 경제가 덜 발전한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 즉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를 자신의 외부시장으로 편입한다.

이것이 표준적인 자본주의의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자본주의 기업과 이 기업들이 속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한다. 선도적인 중심부 자본주의 경제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경쟁할 뿐이며, 이런 경쟁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관행이므로 제국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잘못됐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쟁이 벌어진다면 오늘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다양한 상품에서 미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 미국 정부가 농산물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분야는 예외다. 미국이 계획하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해 글로벌 사우스의 자본주의 경제 내부에서 자신을 위한 ‘외부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며, 바로 이런 현상이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외부시장’의 역할을 분석하도록 자극했다.

미국은 두 가지 기본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글로벌 사우스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미국 상품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강제수단은 일방적으로 수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미국산 상품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그런 의무를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는 해당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무역조치를 무효화하기 전까지 최종 확정됐던 인도-미국 무역협정에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들어 있었다. 현재, 이 협정은 재협상을 거쳤으며 보도에 따르면 다시 최종 타결됐다. 협정 내용을 공개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런 강제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Reinforcing the Imperialist Drive | Peoples Democracy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