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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는 지난 2002년 4월, ‘주민증’에 대해 ‘∼찢어라’라는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주민증’의 이마리오 감독(서울영상집단)은 지난 1월 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해 2년 만에 방송 결정을 얻어냈다. 이 감독은 “늦게나마 협의회가 방영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2년이나 됐다”며 협의회의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감독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서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문제삼고 있는 지문날인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고근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한 소녀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싶은 것은 많으나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유서를 남겼다. 이 열 여섯 살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은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숙으로 인한 죽음, 4천 만원이 넘는 빚,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녀의 유서처럼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그녀 이외에도 3월에만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은 신용불량 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가장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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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

[클리핑]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곧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위뿐만 아니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리 준비한 연설에서 ‘결의안’이 “미국이 이라크 침략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문건”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의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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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7 0:00

[클리핑]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올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에선 한 명의 특이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인권활동가나 피해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은 십여 년 전 보호시설에 있던 십대 소년 스티비와 후견인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새 할머니에게 길러졌던 스티비. 감독이 찾은 그는 30세 초반에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며 술과 마리화나에 절어 살고 있는 그는 설상가상으로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중에 있다. 감독은 나락으로 떨어진 스티비를 일으켜 세우거나 비난하지도 않는다. 무모하리만큼 찬찬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는 누구이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스티비에 대한 감독의 무기력이나 부채감은 사회의 무능력으로 고스란히 치환된다. 소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도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일탈과 방황이 주를 이루는 소년수들은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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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7 0:00

[클리핑]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추고 있지만, 때때로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려 인권의 개선보다 정치적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60차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는 인권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보다 편향되고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정치공세의 혐의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대북인권결의는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신설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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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7 0:00

[클리핑]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요구가 가진 애초의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법치’의 이름으로, ‘신성한 선거’의 이름으로 지금 언론이 선거만을 유일한 주권 행사의 통로인 양 주술을 되뇌는 것은 확장된 주권의 행사를 꿈꾸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결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선거권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 얻어낸 소중한 결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운동도 선거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약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투표용지가 투입되거나 다른 이들의 투표용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다음에야 개표와 동시에 분리 폐기될 용지가 어찌 다른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언론의 호들갑이나 선관위, 법무부의 엄포는 마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다른 시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종이를 한 장 더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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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5 0:00

[클리핑]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에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보냈다. 다른 네트워크 김정희원 씨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는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4.15총선 국민발의용지 넣기 운동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으로만 제한되고, 선거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입이 틀어 막혀버린다”며 “이 행동은 오로지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제한된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각 정당들의 국민소환제 도입 입장이 ‘립 서비스’로 그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거리로 쏟아질 것”이라며 “보수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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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5 0:00

[클리핑]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미 의회와 관련 사회단체, 재미동포들에게 보내겠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은 3월 31일 미 의회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 정부 하의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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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5 0:00

[클리핑]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4.15총선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과도한 신분확인 능력을 지닌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신분증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간첩색출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등록증의 지나친 신분확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 [고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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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5 0:00

[클리핑]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13일 오후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던 35명의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용산, 수서, 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전원연행. 지난달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첫날, ‘최옥란 열사 추모 문화제’ 참가자 80여 명의 강제 연행으로 시작된 ‘420투쟁’은 경찰서와 광화문 길거리를 안방으로 삼았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역도경기장에서 하루 외출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고리를 끊는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이 지난달 26일부터 19일째 광화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2년부터 ‘420투쟁’을 벌여 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씨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420투쟁만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운영하기로 한 것 등 정책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요구에 여전히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에 박 집행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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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