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이란 무엇일까? 미국의 한 공항에 함께 들어가던 일본인은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데 한국인은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은 차별일까? 요즘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23만원짜리 ‘명품’ 지우개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결식아동들에게 이것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의 조순경 씨는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은 물론이고 △간접차별 △폭력(harrassment)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즉,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간접차별’이 된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도 ‘폭력’으로서 ‘차별행위’가 된다. 차별에 눈을 뜨자 ‘차별’은 실제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인권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운동을 평가함에 있어,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차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범주의 제한으로 특정한 차별의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반차별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모임은 반차별 포럼을 통해 ‘인권운동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3 0:00

[클리핑] [근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정순덕(1933년 경남 산청 출생) 님은 1951년 2월, 유격대원이던 남편 성석조 님을 찾아 지리산에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중 1963년 ‘마지막 빨치산’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하셨습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2차 송환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장례식 – 4월 3일(토) 12시, 파주 보광사(031-948-7701)민가협(02-76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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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3 0:00

[클리핑]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2002년 3월 가난한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기 몇 달 전 농성을 하며 남겼던 말,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는 말은 유언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절망하며 빚에 허덕이다 약을 먹었고,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목을 맸다. 그리고 바로 최근인 3월 26일, 또 한명이 자신의 목에 줄을 맸다. 평택에 사는 열다섯 살 여중생 가장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객사했고, 연탄배달,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잇던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60만원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에도 부족했고, 빚은 자꾸 불어났다고 한다. “나는 우습게도 소녀가장이었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 불쌍한 아이였다. … 이런 나에게 … 미래가 있을까?” 일본어, 컴퓨터, 음악 등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꿈을 허용하지 않았다. 입학금 때문에 당장 고등학교 진학조차 불투명했다고 한다. “차라리 거리의 풀 한 포기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 차라리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 한 줌으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그녀처럼 ‘풀 한 포기’, ‘모래 한 줌’이길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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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3 0:00

[클리핑] 장애인 차별하는 ‘고속철도’

935좌석 중 휠체어사용석은 단 2개…고속철도, 장애인 차별도 고속! ‘꿈의 교통수단’이라 자랑하는 고속철도가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이 아닌 ‘꿈’에 불과한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난 1일 휠체어 장애인 20명이 고속철도에 탑승하려 했지만, 휠체어 사용석이 2개 밖에 없다며 철도청은 2명을 제외한 18명의 탑승을 막았다. 고속철도 1편당(전체 935좌석) 휠체어사용석은 2개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2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철도청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고속철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좌석의 부족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휠체어사용석은 특실인 2호차 맨 마지막 줄의 의자 2개를 빼내고 빈 공간에 만들어질 뿐이다. 또 장애인 화장실은 수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출입문도 닫을 수 없으며, 전동 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인 20명이 또다시 승차를 시도했지만, 철도청이 동원한 철도공안과 경찰이 개찰구를 가로막아 장애인들은 승차할 수 없었고, 끝내는 승차권을 반환해야했다.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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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3 0:00

[클리핑] 경찰, 블로거 ‘선거법 위반 혐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시도

<3신 오후 8시 50분>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대비 비상체계 돌입 경찰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중의소리 윤원석 대표는 “일단 경찰이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밤에라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이런 기도 자체가 인터넷언론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면서 “선거법 개정 이후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는 첫 시도에서 민중의소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티즌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정보인권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갈 경우 민중의소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지도 모른다”면서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중생사건과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네티즌의 힘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언론자유와 표현의자유를 지켜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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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4.04.02 22:14

[클리핑]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시 신변 안전 우려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홍콩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출국 당했다.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아침 7시 30분 샤말 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 샤말 씨와 가진 통화에 따르면 이번 강제출국은 본인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농성단 대표로 활동 중,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표적 연행된 샤말 씨는 네팔이주노동자 연합 사무국장,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위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샤말 씨는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과 연행 당시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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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2 0:00

[클리핑]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경찰이 이른 새벽 영안실에 난입해 농성 중이던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새벽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박일수 열사의 빈소인 영안실에 난입해 ‘박일수 열사 울산대책위(아래 대책위)’ 이헌구 위원장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 김주익 조합원을 강제로 연행했다. 경찰의 갑작스런 난입으로 이들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채 연행됐다. 30일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울산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활동을 선언했던 진용기 씨와 조광한 씨는 현재 ‘실질적 해고’ 상태이다. 진 씨는 원청기업인 현중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후 하청기업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조 씨는 산재신청 중이다. 대책위 이동익 언론담당은 “조 씨는 그동안 근골격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노조원 공개활동 선언 후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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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2 0:00

[클리핑]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최근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기되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권운동연구소는 3월 월례토론을 통해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이란 주제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북한인권 ‘체제문제’로 환원하지 말아야 인권운동연구소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의 다양성을 ‘체제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시각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도 “북한 내 가부장적 문제 등 체제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런 접근이 북한인권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권, 평화 정착 최우선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인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부족과 그에 따른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해소”라고 말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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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2 0:00

[클리핑]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계류 중이다.<인권하루소식 3월 3일자 참조>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법안의 목적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가 빠진 점이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기재돼 있던 북핵 문제 등 정치, 전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생겨, 먼저 인권, 난민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 체제 붕괴 겨냥한 불씨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한반도 흡수 통일을 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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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

[클리핑]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도 “과거의 법으로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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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