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 –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 노동자 죽음으로 말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을 단행하다 경찰에 연행됐다(2/1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2/20).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파병 반대운동에 돌입했다(2/2∼13). 그럼에도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키며 침략전쟁에 또다시 부끄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2/13) 또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는 초국적 자본에 농업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며 국회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

[클리핑]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핵발전소 단지 ▷ 장소 : 영상미디어 센터 대강의실 ▷ 시간 : 2월 28일(토) 3시 30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

[클리핑]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외친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곱씹어 보면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임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심사 1소위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1소위는 이후 회의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노동권 심각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멕시코 국경의 자유무역지대 따마우리빠스주 지역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사례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의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에 따르면, 한국기업 ‘행성’은 멕시코에 있는 LG전자의 4개 부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고용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행성은 LG전자를 인수하면서 현지 노동쟁의조정청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지속 등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LG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등이 지속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조차 취소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열악함도 호소하고 있다. LG전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하루에 7달러(약 8,4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왔다. 또한 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납, 알콜, 본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다루어 두통, 어지러움, 복통에 시달려 왔고 결국 이런 노동조건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유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14일 350명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주지사에게 개입을 촉구하고, 잔업을 거부하며 저항했으나, 23일 노동자 6명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24일부터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묶음 / 169쪽 / 2004년 2월 지난 14일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노동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박일수 씨는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아찔한 사고와 생존의 위협,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죽음으로 웅변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묶은 이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의 반인권성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노동연구」에 실린 신원철 교수의 글은 현중에서 사내하청 제도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에 실린 이병훈 교수의 글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의 차이’가 정규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작업장내 ‘신분관계’로까지 고착화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지난해「비정규노동」20호가 특집으로 기획한 <사내하청 실태와 조직화>에는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의 확산을 국가가 조장해 왔음을 밝히고 있는 신원철 교수의 글,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2003.3)의 요약 발췌문 등이 실려있다. “현중 사내하청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역시 하청노동을 둘러싼 착취구조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과 ‘요양관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산재는 자본에 의한 살인 지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 5일 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총에 있는 경영 관리자들에 의한 살인”이라며 “상무 이사를 구속할 게 아니라 기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3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다”며 “매년 2천5백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 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6 0:00

[클리핑]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편집자주] 지난 12일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실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간배아복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방법으로 기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줄, 태아조직, 성체(成體)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국내에서 배아복제 성공은 이미 몇 차례 보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6 0:00

[클리핑] 국가보안법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