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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4시간을 더 일하지만 월급은 오히려 40만원 정도 작다”고 토로한다. 차별의 골은 비단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파고든다. 그 결과 영세사업장 한국 남성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로 갈수록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라디까 씨는 매일 13시간에서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백여 만원을 받았다. 어쩌다 아파서 하루를 쉬면 3일간의 일당이 깎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는 빈곤의 쳇바퀴에서 맴도는 삶으로 남았다. 라디까 씨는 “겨우 2살에 떼어놓고 온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네팔에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며, “지난 10년 간 노예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은 가난”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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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10 0:00

[클리핑]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사회적 유랑’을 위한 필수요소인 말걸기를 단기속성코스(?)로 마친 우리는 2월 11일 평택을 출발하여 거리에서 마을로 발길을 멈춘 이들과 반미, 반전,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회기간동안 전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무박2일(5월29일)’평택평화축제’를 제안했습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총집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저항으로서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이라 말하면서도 성공의 척도를 대중이 얼마나 많이 참가하는 가로 잡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가수를 불러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편하고 이름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돈을 들어야 하고 대중스타 중심으로 기획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원래 취지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부안핵반대 투쟁의 아줌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덥고 습한 여름날 12시간이 넘도록 신명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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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9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3)/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출국 조치에 규탄 성명…검·경 합동 단속 철회,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3.5) 2. 과거사 해결, 힘겨운 한 발짝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 뒤 집단학살 했다’는 미국 공식문서 확인(3.1)/ 통일연대·민화협·7대 종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집회…’일제 잔존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기득권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제정을 막고 있다’며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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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9 0:00

[클리핑]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유추된 사상이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근거로 예비판사 임용 성적권 내의 임용신청자 중 이 씨와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들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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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0:00

[클리핑]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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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9 0:00

[클리핑]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무위원으로 재직했던 전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느닷없이 인권위원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길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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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6 0:00

[클리핑] 구치소내 교도관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영등포 구치소에서 최근 잇따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전해투 회원 강성철 씨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강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교도관이 발을 자신의 입에 비벼대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4일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벼대고 목을 누르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내 폭행사건 규명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며 다른 2명의 수용자와 함께 2월 16일부터 단식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단식 돌입 전, 소장과의 면담에서 안 씨의 폭행 사실 규명과 피해자 치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안씨 사건은 이미 형사 고소돼 구치소 차원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를 비롯해 영등포구치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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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6 0:00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빈곤이 매개되는 성매매 유입 경로 “이혼하고 엄마와 아들과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IMF가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이혼녀가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술집이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질 않아요. 이자 제하고, 방 값 제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날엔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은 거의 없고, 식구들 생활비 보내려면 업주에게 또 돈을 꾸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2001.12) 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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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0:00

[클리핑]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농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된 집시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법을 어김으로써’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며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살기 위해서 개악 집시법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부터 각 지역에서 있을 농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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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가자! 총파업으로』

펴낸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투쟁백서발간위원회/ 334쪽/ 2003년 12월 2002년 2월 25일 새벽 4시 20분, 56년 어용노조의 역사를 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린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발전노조가 역사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그 날부터 5,600여 명의 발전노동자들은 회사와 정부의 전방위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기하급수적 인상과 전력 대란을 낳을 ‘발전소 매각 저지와 신자유주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38일간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했고 현장에는 해고와 악랄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듬해 3월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던 남동발전의 매각 중단 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낳았다. 이 책은 200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지 투쟁까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아낸 보고서다. 안개처럼 사라져 ‘산개파업’을 벌이다가도 곳곳에 집결해 깜짝 선전전과 번개 집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 어떻게 서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당시 파업의 주역이었던 조합원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산개파업을 벌이는 발전노동자들을 위해 기꺼이 숙소를 내어놓고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압력을 물리치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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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