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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편집자주]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상이 여성에게는 어떤 모습을 띠는지 3.8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통계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홈리스 여성, 성매매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빈곤문제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아이엠에프로 상징되는 98년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극단적 빈곤은 ‘실직노숙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되었다. 실직노숙인의 다른 말은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노상생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화엄동산’에서 일하는 임동숙 씨는 “홈리스를 ‘거리’ 노숙인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노숙인 대책은 쪽방이나 여인숙, 쉼터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씨는 ‘노숙’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험 등으로 노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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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

[클리핑]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단(아래 농성단)에 따르면 단식농성 16일째였던 바라쉬 씨는 각혈과 하혈로 치료가 절실했으며, 나머지 3명의 이주노동자 역시 단식농성 12일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은 “(10여 일째 단식을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펄펄 날아 다녔고 아무 이상 없다”며 “출국에 이상이 없으니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성단 쏘냐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3번이나 한 바라쉬 씨는 단식 중에도 각혈과 하혈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전하며 “10일 이상 단식을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쏘냐 씨는 “보호소 내에서 농성과 이주노동자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끌어내 강제출국 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처사에 분개했다. 그러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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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4 0:00

[클리핑]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자 연장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김태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업무상의 문제로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공단에 해고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한 일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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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0:00

[클리핑]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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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0:00

[클리핑] ‘인권’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아래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평화·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셋째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제1장) 북한주민의 북한 탈출과 미국 입국 등 지원(제2장)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라디오 보급(제3장) 북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장려(제3장)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 추가(제4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활동을 위해 2006년까지 총 5억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이중 매년 5백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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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0:00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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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0:00

[클리핑]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10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출국거부로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돌연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며 이 잡듯이 잡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유가 뭘까? 평등노조이주지부의 강현주 활동가는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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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0:00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 노동자 죽음으로 말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을 단행하다 경찰에 연행됐다(2/1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2/20).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파병 반대운동에 돌입했다(2/2∼13). 그럼에도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키며 침략전쟁에 또다시 부끄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2/13) 또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는 초국적 자본에 농업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며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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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0:00

[클리핑]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핵발전소 단지 ▷ 장소 : 영상미디어 센터 대강의실 ▷ 시간 : 2월 28일(토) 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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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

[클리핑] 면회 거부하는 화성보호소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강제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호소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보호소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면회 신청인의 민원실 입장도 막아섰다. 거듭되는 면회신청 요구에 보호소는 “보호소장의 지시로 오늘은 면회가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답했다.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책위 최재훈 활동가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호소 내 단식농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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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