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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의견게시를 하는 자가 기입하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개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8 0:00

[클리핑]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1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유료소개 업체 ‘아비스’와 ‘유니에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아비스와 유니에스는 간병인 유료소개소 즉, 간병인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직업소개소’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자 공급의 원인은 지금까지 무료 간병인 소개를 맡아 오던 서울대 병원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매한 소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뿐 아니라 공급받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병원이 그동안 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요하게 맡아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빚어지는 일이라는 것. 공대위는 노동부의 불법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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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8 0:00

[클리핑]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이 잇따르자 이주노동자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깨비, 헉, 샤멀타파 씨뿐만 아니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소속 마슘 씨 등 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식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슘 씨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다”며 “농성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또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단식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라도 한국과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이주노동자 단식단은 하나같이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죽어도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해산할 무렵, 경찰의 비호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농성단 소속 굽다 씨가 또다시 연행되었다. 이날 집회 장소 주변에는 5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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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0:00

[클리핑]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술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을 보니, 아주 전형적인 풍경이다. 모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술을 죽 돌렸고, 교감이 ‘여선생님’들을 지명하며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 교사들은 거부했고 교감은 재차 요구했다.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는 교사들이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고, “여교사들에게 술을 권하도록 한 원고의 말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돼있다. 덧붙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으로 하여금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 이런 행위는 남성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는 수직적인 권력관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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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8 0:00

[클리핑]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는 허망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도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벼랑 끝에 서서 저항하는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농민들에게 FTA가 몰고 올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낯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5백 만원)나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해마다 십여 건씩 보도되는 농민들의 자살이 그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가 이러한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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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0:00

[클리핑]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정부 단속반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대표 샤멀 타파(네팔) 씨를 표적 연행해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서울 혜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샤멀 씨는 갑자기 달려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5명에게 연행됐다. 샤멀 씨는 곧바로 여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돼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있다. 샤멀 씨의 연행은 한국정부가 명동성당 농성단을 본격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성단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진출국 후 재입국’ 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해산한 일부 농성단과는 달리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815명의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발표하며 출국 거부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농성단 교육선전팀 강현주 씨는 “정부의 연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단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법무부가 위기를 느낀 것 같다”며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 사실상 단속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샤멀 씨를 계속 미행하다 연행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도 “정부는 농성단 대표만 잡아들이면 농성단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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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0:00

[클리핑]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 판결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라면)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연행자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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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자진출국 거부’ 선언(2.10)/ 명동성당 농성단 샤멀 타파 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연행…여수보호소로 강제이송(2.15)/ 이주농성단,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표적수사에 항의 규탄집회(2.16) 3. 노동자 죽음 줄이어 비정규직 차별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 자살,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 수배중 간암으로 숨져(2.14) 4. 기타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서 줄이어(2.10)/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범국민위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2.10)/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원 통화 내역 조회 7,281건(작년도 대비 40.5% 증가)이라고 밝혀…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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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7 0:00

[클리핑]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오늘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가처분신청 등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부안 주민들이 반핵의 의지를 직접 밝히려는 것이다. 오늘의 투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난해 7월 부안이 핵폐기장 유치 장소로 선정된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투표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지난 6개월의 반핵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의 선택 역시 반핵. 그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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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

[클리핑]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의 파병반대 외침을 외면한 국회와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함께 ‘확실한’ 침략전쟁의 공범자가 되었다. 13일 오후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찬성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인 3천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병하게 되며, 이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국회 밖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파병결사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던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와 개탄을 모아 국회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가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러 이 나라의 젊은이를 더러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망국적인 결정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파병안이 통과됐지만 파병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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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