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낙선운동 불사”(2.5)/ 농민·환경·사회단체 FTA 비준 ‘절대 반대’, 국회 앞 한 목소리(2.6)/ 파병 동의안 국방위원회 통과, FTA 통과 막는 국회 앞 농민저항…국회 진통 속에 처리 미뤄져(2.9) 2. 과거사법 통과, 발목 잡는 네 이놈!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만 국회 통과 돼(2.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마라 사회보호법 폐지안, 법제사법위 안건 상정도 안된 상태, 청송 피감호자 6번째 단식 농성 시작(2.2)/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며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발표(2.4) 5.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