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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클리핑]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식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홍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법은 지난 7일, 3당 원내총무 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6.25)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홍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 30개 보수우익단체는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이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범국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법의 제정은 국민화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홍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이 피학살 원혼과 50여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질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통합특별법쟁취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보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허물기’와는 다른 법”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클리핑]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클리핑]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밤 11시경 국회 처리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밖에서 1만 6천 여명의 농민·학생이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맞으며 한-칠레 FTA 반대를 부르짖는 4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찬반토론에서 유시민,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클리핑]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클리핑]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현이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개학했을 테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지? 공부방에도 매일 매일 나와서 환이하고 열심히 장난도 치고.. 처음에 푸른교실을 찾아가서 현이와 친구들은 만났을 때, ‘인권아 놀자? 인권이 뭐예요?’ ‘인권 공부 시간이예요?’라고 물으며 선생님들을 쫓아 다녔었는데… 지금은 현이가 인권이 무엇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걸. 현이야! 쿠엔과 마이클, 양송이가 기억나니? 차이·차별을 구별하던 시간에 현이하고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쿠엔’, ‘키180㎝에 백인이면서 학교성적은 평균90점 이상인 마이클’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성수’가 되어서 학교에 입학도 하고, 회사 면접 시험, 공항출입도 해 봤었지. 처음에는 푸른교실 친구들이 무척 재밌어 했는데, 나중에는 화를 ‘씩씩’ 내며 “차별이 싫어”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시간에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이라는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인권교육이 끝난 다음에 아쉬운 마음이 컸어. 시간이 많았다면, ‘인권아 놀자’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나누고, 푸른교실 친구에게 인권을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을 텐데하고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낙선운동 불사”(2.5)/ 농민·환경·사회단체 FTA 비준 ‘절대 반대’, 국회 앞 한 목소리(2.6)/ 파병 동의안 국방위원회 통과, FTA 통과 막는 국회 앞 농민저항…국회 진통 속에 처리 미뤄져(2.9) 2. 과거사법 통과, 발목 잡는 네 이놈!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만 국회 통과 돼(2.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마라 사회보호법 폐지안, 법제사법위 안건 상정도 안된 상태, 청송 피감호자 6번째 단식 농성 시작(2.2)/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며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발표(2.4) 5.

[클리핑]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클리핑]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한 노동권 없어 불법 단속해야할 노동부, 법무부에 단속 전화부터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7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7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클리핑]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클리핑]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비준안을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17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임을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져 환경파괴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로 농약이 살포된 유전자

[클리핑]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클리핑]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제8회 인권영화제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작년 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였던 사전제작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 제작지원의 주제는 ‘감옥의 인권’이다.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감옥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비뚤어진 인권의식 속에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은 방치되고 있다. 박영두 씨 사건처럼 그의 원한을 알리려는 동료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세상의 비밀로 남았을 것이다. 감옥은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멀고 또 어둡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인권 이슈인 ‘사회보호법 폐지’ 역시 단식농성 같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세상을 향한 타전이 없었다면 ‘권리의 암흑지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의 인권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이슈’인 것. 감옥 인권은 또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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