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을 찍듯이 고문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이라크 인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 적나라한 지옥의 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군은 원래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없었던가? 이 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잔혹극은 다른 성질의 것이란 말인가? 답은 ‘미국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전쟁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전쟁은 상대방을 극단의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영토를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기에는 일상적인 인간성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있기 마련이며, 용서와 포용, 이해보다는 극단적인 적대행위가 정의로 치장되고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가 전쟁영웅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을 거부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5 0:00

[클리핑]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에 의해 학교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혀왔다. 이날 이들은 A양을 위협하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나가던 남자 아이들을 불러 “구경하라”고까지 했다. A양은 이 일을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한동안 등교를 못한 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단지 장난이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14일 전교조와 학생생활연구회가 주최한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개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례이다. 소위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폭력, 성추행에 이제는 ‘사이버’로까지 옮겨가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 뿐만 아니라 ‘전따’와 ‘은따’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전교생에게 왕따’라는 의미의 ‘전따’와 ‘은밀히 왕따’라는 뜻의 ‘은따’는 이미 학교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는 것. ‘학생간 괴롭힘’이라고 하는 ‘왕따’ 문제는 96년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던 급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속히 부각되었지만 그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5 0:00

[클리핑]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 씨를 만나 포부와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들어보았다. ·계획을 밝혀달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불처벌, 집단학살 등의 문제를 광주 5.18, 제주 4.3, 종군위안부와 연관지어 관심 가지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인권위보다 인권소위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가? ▶인권소위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 26명의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추천되어 선출되므로 아주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원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인권위에서 정부대표를 상대로 로비 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인권소위는 개인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음으로 인권위에 비해 영향은 작을 수 있으나 좀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5 0:00

[클리핑] [논평]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부쳐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 외면시 제2의 탄핵 피하기 어려울 것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5.14 12:33

[클리핑] 인권활동가 1인 시위 중 경찰에 연행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고문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활동가가 경찰에게 연행됐다. 13일 낮 오후 1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 사무국장은 “1인 시위가 대사관 앞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따라 경비계 경사가 안내하는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자리를 잡은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복차림의 종로 경찰서 외사과 형사가 오 사무국장에게 다가와 “비켜서라”면서 실랑이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오 사무국장은 경찰에게 사타구니를 걷어차이고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오 사무국장을 연행했고, 형사는 ‘먼저 뺨을 맞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경찰이 요구한 공무에도 충분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고문·학대를 규탄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등 27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0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근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

[클리핑]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문 앞을 지킨 것이다. 횟수로만 ‘253회’. 1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모도 다양하다. 86세 고령의 할아버지, 종례를 끝나자마자 달려온 16세 고등학생, 회사택시를 세워두고 1인 시위에 참가한 택시운전기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한 직장인,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등.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야만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피켓을 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위 1주년을 맞아 13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한마당’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다시금 다져나갔다. 지난 3월 탄핵정국 속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택배노동자 유동성 씨는 “내가 피해를 입었건 안 입었건 간에 국가보안법은 몹쓸 법이다.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 언제 또 광풍이 불어서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지 알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그러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선거는 민주적인가』

지은이: 버나드 마넹/ 옮긴이: 곽준혁/ 펴낸곳: 후마니타스/ 302쪽/ 2004년 4월 제목을 보고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기대한 독자라면 아마도 책의 내용에 실망할 듯 싶다. 도발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대의제를 넘어서자는 직접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애초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됐던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과정과 그 작동원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집중한다. 흔히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차이를 국민 소환권과 발의권의 보장 여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뉴욕대 정치학 교수)가 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치자의 ‘선발 방식’에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행정관, 시민 평의회 위원, 판사와 배심원 등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무작위로 임명했다. 자격없는 시민이 공직에 앉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이 200년 동안이나 추첨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추첨을 통한 통치자의 끊임없는 교체만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한다. 또한 추첨은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확률을 보장하기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추첨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

[클리핑]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이 전쟁의 진실을 웅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간인이 이슬람저항세력에게 보복 살해당하는 장면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씨는 “이라크인들이 아부그레이브 감옥에 왜 수감됐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8000명 가까이 되는 수감자들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미군에 의해 ‘피의자’로 규정되었는데 그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혐의 민간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모든 논의가 ‘성고문 학대’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팔루자 학살’도 전쟁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 4협약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 및 자유 존중’에 위배되고,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는 제네바 3협약 ‘포로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

[클리핑]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청송1보호감호소측은 13일 오전 5시 45분경 수감중이던 피보호감호자 박아무개 씨가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중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발견 당시 수용거실내 화장실 쇠창살에 자신의 런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맨 상태였다. 박 씨의 유서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져 찢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구금시설과 교도관들의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최근의 서신왕래 등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현재의 가출소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내에는 석방될 수 있을 거라며 매우 들뜬 상태였다”며 “자살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는 감호소측이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검은 14일 오전 10시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

[클리핑] 제8회 인권영화제 해외 상영작 소개

팔레스타인 저항 다룬 개막작 예닌의 저항학교,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 올해 인권영화제는 이스라엘의 점령지 예닌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 검문소 앞을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팔레스타인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은 운전자들에게 경적을 울려, 이스라엘 당국의 횡포에 항의하라고 소리친다.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의 주인공 중 하나인 좌파 활동가 아나이다. 그녀는 예닌에서 집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저항’을 가르쳐 온 인물. 감독은 아나와 함께 연극을 가르친 아들 줄리아노이다. 아나가 암으로 죽고, 예닌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역시 그치지 않자 연극학교도 문을 닫는다. 작품은 연극학교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을 담은 전반부와 2000년 감독이 ‘아나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포화속에서도 활력이 있었던 연극학교는 폐허로 변했고 아이들은 중 대부분은 전사했다. 살아남아 저항군을 이끌고 있는 한 청년 역시 죽음의 전선에 서있다. 죽음이 난무한 비극이지만 영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이 주된 얼개가 된 흔치 않은 작품이다. 울부짖고 호소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닌 억압에 저항하는 전사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들. ‘불행’하지 않은 <나의 혈육> 장애와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그룹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