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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15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현역 교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더불어 지금의 병역의무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거부 선언의 이유로 들었다. 병역거부의 뜻을 밝히는 글에서 최 씨는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될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가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솟아올랐다”며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라고 교사로서의 병역거부 신념을 밝혔다.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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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3 0:00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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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3 0:00

[클리핑]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전교조, 초·중·고 여학생 1천2백 여명 설문조사 발표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11일 ‘전국 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겪는 고통을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 때 요통·두통·어지럼증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63.2%, 중학생의 41.6%, 초등학생의 26%가 “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생리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36.7%가 “병결로 처리하지 말고 공결로 처리해서 집에서 할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26.6%가 “귀가조치”를 21.7%가 “양호실에서 휴식”을 요구하는 등 90%가 넘는 여학생들이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생리에 수반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성인 직장 여성들에게 생리휴가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해야 하고, 보건실에 온돌, 전기온돌, 찜질 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와 학생들이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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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0:00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나는 흔히 말하는 복학생이다. 돌아온 학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하지만 후배들을 만나면 변치 않는 거북함이 느껴진다. 후배는 묻는다. “몇 학번이세요?” 학번을 간신히 확인하면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한다. “말씀 낮추세요” 대학이라는 곳 역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를 따지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곳인 것이다. 복학을 앞둔 즈음에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계로 소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다. 많은 후회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처음엔 관계의 평등 운운하며 반말하다가 선배들에게 싸가지없다고 맞을 뻔도 했고, 그래서 존댓말로 바꿔보니 후배들이 불편하다고 어색해 한다. 하루에 열 번은 ‘말씀 낮추라’는 ‘몸둘 바 몰라하는’ 후배들을 보게 된다. 나 역시 적당한 호칭을 찾지 못해 아무개 씨, 아무개 군, 아무개 양이라 부를 때마다 후배들로부터 느끼하다는 핀잔을 듣곤 한다. 밥 사주기 싫어서 존대한다는 촌철살인적(?)인 비난도 받았다.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나의 소신은 간단하다. 소통이 위아래가 생기면 관계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너무 간단히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줄 세우기를 즐겨하는 우리 문화의 근본에는 보는 것마다 자잘하게 나눠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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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0:00

[클리핑]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용화여고 국어 교사입니다. ‘바리데기’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녹음된 것이 있으면 구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터뷰 중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내용은 교과 수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그런지 의욕이 더 많이 나네요”라며 환하게 웃는 진웅용 교사의 미소는 9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학교와의 싸움. 결국 그 해 10월 학교측의 파면 징계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는 교육청의 재심 끝에 4월말 복직 통보를 받았다. 수업을 시작한 지 3일째. 진 교사는 “복직을 통보 받고 무척 기뻤지요. 그 동안 농성과 단식 등으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거든요”라며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진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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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0:00

[클리핑]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최근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잔혹한 장면의 학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이라크인 포로들의 인권과 미군의 가학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선정적인 사진 보도에만 열을 올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신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최소한의 ‘모자이크 처리’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선정적인 사진을 내보냈다. 이러한 보도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지 않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인터넷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 갤러리’를 운영하며 ‘구경을 즐기는 듯’ 하다. 이라크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안타깝게도 몇몇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드러났다. 미군의 반인륜적 범죄를 폭로하는 자리에서 등장한 사진들은 비록 그 자체가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선정적이었고 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다. 반면, 디지털 말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말은 6일 기사에서 “미국 CBS와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이라크인 포로 성학대 사진 십 수장을 각각 공개했지만 이중 2-3장만 국내 언론에 게재된 것은 사진들이 지나치게 반인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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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0:00

[클리핑]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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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려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떡해. 어떡해”를 연발하며 발을 동동구르는 일뿐이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한 노동자가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동료들이 서둘러 불길을 잡았지만, 순식간에 몸을 감싼 불길은 따뜻한 미소의 택시노동자 조경식(43)씨를 불에 검게 그을린 참혹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신음하는 그의 옆에서 동료들은 흐느꼈다. 현재 조 씨는 전신 49% 3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조 씨는 경력 7년차의 중견 택시기사다. 반쯤 탄 조 씨의 가방에서 나온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110여 만원이 급여총액으로 찍혀있었다. 하루 12시간, 주7일 근무의 대가이다.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감면 해주고 있지만, 이 경감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이 금액이 5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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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주장(5.7)/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인 회의 바그다드에서 개막(5.8) 2. 꽃들에게 희망을, 아동에겐 인권을!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들어본 적 없다”, 49% “체벌 경험 있다”(5.4)고 밝혀/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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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고문과 학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라크 전역의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학대와 고문…점령의 수단으로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훈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슬퍼하는 모든 이라크 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모르는 작자들이라는 식이다. 점령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대와 고문을 지시한 당사자들이 몇몇 관련 병사들과 이라크인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죄만을 묻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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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