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지난 한해 전화 감청 8천여건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9.04.07 16:03

인권위, 통비법 개정안 우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27 15:48

$\”한나라, 통비법 잘못 알고 있네\”$

\”한나라, 통비법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18 15:29

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1.28 12:51

미네르바 구속은 네티즌 구속이다

구속 사유인 글은 12월 29일 쓰여진 글 한편인 반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등 구속의 이유는 그 이전에 쓰여진 수백편의 글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네르바 구속 이후 검찰이 한 일은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이는 체포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09.01.16 1:5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마음대로 감청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골자로 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12.23 9:31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법 감청의 협조자로 전락하였다.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감사원이 이미 2000년 5월 12일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바가 있다.

사회

장여경(논설위원)

2008.12.23 6:58

사이버통제법 대신 사이버인권법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을 발표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12.22 8:21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악법이 몰려온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악법이 몰려온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8.12.10 14:44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