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한중일 FTA에 대한 반응은 예단하기 힘든 상화이다. 한미 FTA와 함께 한일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한중일 FTA 논의가 본격화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일FTA 반대투쟁 속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역사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 국가주의적 시각의 반대가 아닌 연대와 대안을 만드는 운동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일투자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열려 한일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 폭력연행
국민행동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투자협정은 투기협정"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는 비상상황"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에 팔아 넘기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비용절감, 고용증대, 첨단 신기술 도입 등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거라 약속하고 있다. 정부 얘기를 듣다보면 투자협정이 우리경제에 파멸적 결과를 부를 것이란 주장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월 29일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의 주최로 한일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날 토론회와 지난 3월말 일본 토쿄에서 열린 일한토론회에서 채택된 한일공동선언문이다.
WTO와 그것의 오만한 야심이 현재 미치고 있는, 그리고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놓칠 경우 주권국가들은 말하거나 행동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초국적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화·탈규제를 촉진하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에 모라토리움을선언하자!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거부!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세계화에 저항하라!] 한-일FTA와 한-일 연대운동의 가능성](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