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삼성 특검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가 결국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까지 나서 \'삼성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 특검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한 각 정당들은 별 말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민주노동당만이 홀로 \'삼성 특검\'을 촉구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6일 오전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선자금 수사를 우려해 청와대가 본질인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말이 안 되고, 근거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한 천 대변인은 갑자자기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각 정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이 돌연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팀 구성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양극화, 민생파탄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재벌-검찰-언론 등의 정경언 유착의 ‘부패’, ‘비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삼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며, 삼성의 볼모가 되어버린 우리 나라 경제를 구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것은 닿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청와대가 “그대로 (국회를) 통과시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치세력들이 특검 카드를 저 마다의 셈법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비자금’ 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으로 떠오르며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지, 아니면 모두에 의한 ‘침묵의 물타기’로 또 다시 묻혀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4일)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민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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