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KTX, 이랜드 등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대표적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자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3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 탈취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져 화물운송노동자(소위 지입차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한 회사는 하청회사이지 원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당신들은 개인사업자이니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이라고 우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노력하라는 내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현숙 위원장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한솔교육지부 조합원 사태와 관련해, 농성투쟁 185일차인 지난 14일 \'한솔자본 규탄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의해 마포경찰서로 강제 연행된 바 있다.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 온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단체행동과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권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간병인 탄압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관련,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골프장 사용자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들의 53.3%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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