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현대차 최소 4000명 불법파견 인정, 3500명만 신규채용?

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6 19:39

“법 우롱하는 현대차의 파견법 헌법소원 기각하라”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2 13:08

불법파견 헌법소원 ‘꼼수’, 대기업 노조 문제로 몰아가나

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0 17:03

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5 13:22

“유통 공룡 월마트의 반노동 공급사슬을 끊자”

유통산업의 공룡 월마트의 반노동자적 공급사슬을 끊기 위한 미국 창고노동자들의 파업에 한국 노동, 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나섰다. 파업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반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인 월마트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 한국 노동사회단체는 월마트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며 전세계 노동자의 현실을 후퇴시킨다며 이에 맞선 월마트 창고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노동

정은희 기자

2012.09.1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