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비정규점거농성 마무리, 총파업 결의, 비정규법안 쟁점화 성과

지난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여온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들이 농성 7일째날인 22일 12시 점거농성을 마무리지었다. 2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만장일치로 총파업이 결의되고, 22일 오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부영 의장이 ‘정부안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기에 농성을 마무리하는 농성자들과 상황실, 지지방문자들의 표정은 사뭇 밝고 고무적이었다. 농성마무리 보고 자리에서는 흡사 출소를 축하하는 듯한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다. 박대규 농성단장은 “점거농성의 소기의 성과는 15명의 농성과 함께 밖에서 투쟁을 조직해 준 동지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현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비정규직노조대표 15인의 이번 농성투쟁은 비정규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을 사회적 쟁점화 시키고,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 투쟁을 전면 총파업의 수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 한편, 양대노총의 공통투쟁과 범진보진영의 결속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성단은 이후 농성단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월 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 총력 집중과 이후 총파업 성사를 위한 지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부영 의장, “정부안 잘못있다” 22일 오전 9시 30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부영 의장을 만나 농성단과의 면담에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3 2:02

범진보진영, 비정규개악안 저지 공대위 발족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맞추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 논의에 속력이 붙는 가운데, 22일 양대노총과 각계 사회단체들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다. 22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각계 101개 범 진보진영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남신 열린우리당 농성단 부단장은 “정부 비정규 개악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주노조 운동내의 총력투쟁을 총파업 수위로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며 “이부영 의장이 정부안에 문제점 있다고 인정하게 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규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단장은 “점거농성이 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다”며 “점거농성 6일만에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와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 결의가 나오는 것을 보며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대규 농성단장은 “우선 10월 10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후 총파업 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3 1:35

“노동자 연대의식 파괴하는 반사회적 조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9월 10일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16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대표자 15명은 이번 정부안 철회를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법률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비정규보호대책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이 “대다수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중간착취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온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파견노동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노동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법률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차별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용불안정이 곧 차별의 출발점이자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9.22 12:00

파견법 상임위 상정시 즉각 ‘강력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관련 정부법안이 상임위 상정시 즉각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당초 11월 3일로 잡혀졌던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도 10월 23일부터 11일 2일로 앞당겼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결국 정규직에 대한 무한 비정규직화의 시도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하반기 투쟁의 핵심이 파견법 개악안 저지에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이 선언이 아닌 실질적 총파업을 힘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맹과 지역본부 또한 총력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1일, 2일 양일간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수련회와 10월 7일, 8일 양일간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수련회를 긴급 상정하여 추석 연휴 전후로 최대한 지역, 단위 내에서 구체적 총파업 전술를 마련하여 위 일정에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10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10월 10일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차별철폐 비정규 노동자대회’에 최대한 집중하여 1만 이상이 모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자리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2 10:46

NSC에 발목잡히고, 파견법에 죽어나고

정부가 파견법 강제 도입도 모자라 NSC(국가안전보장) 업무 지침 매뉴얼을 통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죽고, NSC에 죽는다. 대통령이 업무지침을 통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된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개최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음날(21일)로 연기됐다. 대회사를 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노동법을 날치기 하려한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내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맞선 총파업 전선을 굳건히 해야만 집중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며 총파업에 주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용석 열사 1주를 앞두고 나온 정부 개악안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위원장은 “기가막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파견기간은 늘어나고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의 요구안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직, 비정규으로 내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종우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이용석 열사 1주기가 돌아온다. 상반기 박일수 열사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쳤는데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사의 투쟁을 무시하는 법안을 내 놓았다”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20 21:35

“다시 구속과 해고, 몽둥이질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난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 15명이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7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민주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총파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호소문’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률 제정안은 결국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에 다름아니기에, 비정규대표자 농성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이번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서 군홧발에 짓밟혀 끌려나갈지언정 결단코 제발로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정권과 자본, 언론은 이번 개악안이 마치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조작·은폐·사기행각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동지들이라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것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이 법의 기만성을 지적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당시를 환기시키며 “노동자들이 단사의 벽을 뛰어넘어,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한 단사의 정리해고조차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한 몇 개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경우, 이번 비정규 개악안 통과만으로 곧장 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모조리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8 21:08

“니들이 언제 여당 대접 해줬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리우리당 점거농성 3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의 저열한 언행과 성의 없는 모르쇠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주최 ‘비정규직보호입법 공청회’ 도중 전국비정규직대표자연대회의(준)(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15명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일부 당직자들이 직접 나서 농성자들을 끌어냈고, 즉각적인 경찰 병력 투입 이후에도 직접 노동자들과의 몸싸움에 합세했다. 여기저기서 “이 새끼들 다 끌어내”, “여기가 어딘데 니들 따위가 들어와서 난동이야” 등의 욕설과 폭언이 터져나왔다. 박대규 비정규연대회의 임시의장이 점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자들의 결의 발언이 진행되는 중에도 “여기 기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기자들은 다 나갔다”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또한 이부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에 대해 “대표단 7인만 대화에 임하고 다 나가든지 아니면 계속 남아서 농성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 “대표단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라는 것은 사실상 농성을 풀라는 말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에 “내버려 둬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경들에 의해 진입이 차단된 열린우리당 당사 밖에서는 “경찰 투입해서 싹 쓸어버려야 해”라는 당직자의 말이 발단이 되어 열린우리당 당직자들과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8 19:31

“이 법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대해 특별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여 정부가 내놓은 이 번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15일에는 개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고용구조의 변화을 의미하며 그 변화는 기본권 박탈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노동운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려했으나 정부와 운동진영 일각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합의주의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인터뷰는 16일 저녁 의원회관 단병호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 정부 측이나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런 정부안을 예측 못 한 건 아니다. 정부에서 이미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의 연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현행 법률은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개정해서 파견 기간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7 2:09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투쟁 시동

열린우리당사에서 15명의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의 대표자들이 농성 중인 16일 오후 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가칭)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공대위)’이 진행되었다. 공대위 참가 단위들은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대와 제도화로 드러났고, 이후에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또 다른 개악안으로 제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후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한편 전사회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긴박히 형성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 준비모임은 제 노동 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광범위하게 제안하기로 했다. 준비모임은 20일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동대응을 위한 흐름은 지난 10일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발표 이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14일 ‘사회단체 비상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비상회의 참가자들의 연명으로 준비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 비상회의’ 참가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에서 농성중인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꾸렸다. 상황실은 농성장 내부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6 23:54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묻는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 법안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파견 금지 업종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파견 허용기간의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익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미디어참세상은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인터뷰를 편성했다. 인터뷰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열리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대통령 노동 특보를 거쳐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목희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 내에선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로 불리며 이번 양 법안의 당정협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계 상황과 입장에 정통한 이목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여당 전체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목희 의원은 때로는 법안의 문제점들을 선선히 인정하기도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5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