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월간평화연대] 비정규직, 불법파견, 그리고 여성노동자

이렇듯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자의적인 해고에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공정한 노동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은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뿐인것이다.

강돌

2005.12.05 18:37

[질라라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자본의 대응 – 진성도급[28호|특집2]

자본이 '진성도급화'를 개선계획을 내놓고 노동부에서 장단을 맞추는 지금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철폐연대

2005.09.26 10:05

詩人, 주봉희

'파견직 노동자의 상징'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이 시집을 냈다. 그의 시집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이다. 98년부터 시행된 '파견직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KBS 입사 후 정확하게 2년 만인 2000년 7월 1일 해고 된 그는 2004년 7월 1일 복직될 때 까지 5년 동안의 투쟁과 삶을 담아 편지를 썼다.

노동

참세상

2005.07.24 22:50

비정규직마당, ‘아직 못 다한 이야기’

정말 아직도 못 다한 말들이 또 산더미로 남았어도, 비정규직이라는 자본이 낙인찍은 이름으로라도, 어우러진 한마당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함께하는 해방의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1.14 12:13

비정규노조 다시 총파업 선두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최대한 함께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가능한 총파업 조직에 사활을 걸되, 비정규노조들이 독자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파업투쟁을 벌인다. 대표자와 핵심 간부들의 구속과 해고를 각오한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1.09 17:06

“이제 실력 대 실력 전면전 불가피”

정부가 2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면서 노정간 갈등이 초긴장 상태에 봉착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 국무회의 강행처리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하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 통과 방침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날 저녁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중앙집행위원)를 열고 철야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각 연맹, 지역 간부 등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시종 결연한 표정으로 총파업 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고 분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 정부가 노동자의 파멸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노동계 의견수렴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저들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간다면 우리 역시 정해진 수순으로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 정권이 대화로서 함께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극명히 확인했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실력 대 실력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미 금속연맹은 거의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1.02 12:45

비정규노동자 권리 선언 운동 돌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내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정규노조가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와의 공동활동을 통해 최대한 선언을 조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25 14:28

“96년 총파업 이상의 분노가 형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파국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가 이제까지와 같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강권적 태도를 일관한다면 이후의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25 13:21

“현장 분위기 좋다. 제대로 준비해서 한판 크게 붙자”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가 날 때 현장의 어려움과 상반기 투쟁의 후유증 때문에 내심 걱정이 많았지만 정부의 비정규법안의 악랄함이 인지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분노가 치솟고 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23 19:53

[논평] 기업도시, 물불 안 가리는 전경련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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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