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사실상 완전 자유화와 파견 허용기간 3년 연장, 기간제 고용기간 3년 연장과 폭넓은 예외사유 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언급 없음. 최악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위 법안들 관련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결과나 당정 협의 일정 연기와 무관하게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거의 무제한 자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고 있다.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 법안 상정 시도가 “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전면전 선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양규헌 대표는 “이에 걸맞는 전선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고 전망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정규관련 정부 법률안의 본질이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상용직,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