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인권하루소식]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결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침략군’에서 ‘해방군’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일정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추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구성될 다국적군은 여전히 침략군인 미군이 이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