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기고]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 ‘퇴진’을 둘러싼 논쟁의 진실과 거짓

[기고]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 ‘퇴진’을 둘러싼 논쟁의 진실과 거짓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운영위원인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이 김태경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글을 보내왔다. 최초 김태경 기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에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했고, 이태호 정책실장이 이 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근거 있는 실사구시적 비판을 기대한다’는 글을 24일 프레시안에 기고하면서 파병반대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이 쓴 김태경 기자에 대한 반론글은 파병반대운동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퇴진 운동과 관련해 이 논쟁의 의의를 기각시키고, 더불어 김태경 기자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마저 정확한 근거없이 비켜가고 있다”며 “파병반대 국민행동 운영위 참석자이자 이 논쟁의 주요 토론자로서, 더불어 이태호 실장이 따옴표까지 쳐가며 자신의 입장으로 근거삼고 있는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이 논쟁에 대한 견해를 보낸다”고 기고 취지를 전해왔다. 세 명이 쓴 글은 국민행동의 파병반대 실천 평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이후 파병반대 투쟁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참세상은 이와 관련한 모든 주장에 지면을 열어놓을 것이다. 김태경 기자의 글을 “Pressian”에서 처음 보았을 때,

노무현은 전범, 철군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무현은 전범, 철군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무현 정부가 8월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자이툰 본진 2차 파병을 단행하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16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묘공원에 모인 300여명의 집회 참석자는 “투쟁으로 파병을 막지 못했다. 전범국민, 학살국민이 된 오명을 벗고, 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파병군 철수투쟁에 전력을 다하자”며 투쟁국면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은 “한국 파병군은 방탄헬멧까지 준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자로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최고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아직도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파병됐던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직면할 상황과 그 질병들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병군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10월 17일은 세계반전 공동행동의 날 다함께 김어진 활동가는 “제국주의는 이라크라는 시험대에 놓여있다”며 “파병군 철수 투쟁 승리로 부시와 제국주의 독트린을 무너트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어진 활동가는 “10월 17일은 세계 반전 공동행동으로 이날에 맞춰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워싱턴, 유럽에서도 대규모 반전집회가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7일에 있을 투쟁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 현장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 현장

‘노무현의 파병 약속 이행으로 결국 우리 또한 전범국의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성남공항 앞에는 1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학생들로 구성된 파병반대 시위대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의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 본진은 예정된 시각에 맞춰 이라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노무현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 현장 성남 서울공항 앞, 학생,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은 자이툰부대 본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몸싸움과 규탄대회 등 파병 저지 시위는 오전 6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지난 8월 3일 선발대 파병에 이어 오늘 2,700여 명의 본대를 파병함으로써 노무현정권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켰고, 동시에 한국을 전범국가로 완전히 낙인찍었다. 6시 30분 경부터 시작된 몸싸움 과정에서 학생 10여 명이 한때 연행되었다 풀려나기도 하였다. 비행기가 뜬 시간은 7시 10분 경, 시위대는 규탄 함성과 함께, “파병 강행 노무현 규탄”, “학살동맹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는 전경버스로 가로막힌 정문 양쪽 틈을 향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7시 20분 경, 자이툰부대 본진 파병 규탄대회가 시작되었다. 홍근수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벽부터 모여서 파병저지 투쟁을 벌였지만 자이툰 본대 2,700여 명은 출발하고 말았다”며 실망감을 표하고 이제 파병철회 투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했다. 또 “이라크 저항세력은 한국 군대가 오면 한국을 향해 테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 노무현정권이 우리 국민을 전범으로 내몰았다”며 규탄했다. 이경수 서충련 의장은 “너무나

[논평] 만민공동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논평] 만민공동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만민공동회가 3차 집회를 진행하면서 작은 규모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15범민족대회의 규모에 비할 데 없이 적은 인원이었지만, 파병 반대 투쟁의 뚜렷한 정치적 방향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약속하고 있어 이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민공동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민공동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시기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인권단체에서 제안한 민중법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파병반대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 차례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1차 만민공동회는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전개해온 6월 26일, 30일, 7월 3일 전국동시다발 범국민추모대회가 행사 참여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존 촛불집회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1차 만민공동회 제안문에 따르면 “여중생 살인미군 처벌 투쟁이나 탄핵반대 투쟁이 집권세력이 아닌 미국과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도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이라는 사안은 대중들의 참여와 정치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치적 폭로와 이를 강행하려는 정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노무현, 당신의 눈물은 안약보다 더 싸구려다”

“노무현, 당신의 눈물은 안약보다 더 싸구려다”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인도에서 3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100여 명이 참석한 3차 만민공동회는 자유발언과 선전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8.15대회 참가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였지만 만민공동회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민공동회를 계속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유진 전학투위 선봉대장은 “내일부터 7박 8일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파병철회 노무현퇴진’의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하고 “‘파병반대, 노무현퇴진’ 구호가 전체 파병반대 투쟁에서 작고 힘없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 속에서 노무현정권 박살, 퇴진 구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작지만 힘차게 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전학투위 소속의 한 학생은 파병철회 노무현퇴진 내용을 담은 ‘뮤지컬 구호’와 ‘떴다 구호’를 선동,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회를 맡은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은 “만민공동회는 명망가가 있고 특정 조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에게 파병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회”라며 만민공동회의 위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질풍노도 아이디를 쓰는 민지네 회원은 “노무현은 끝내 파병을 강행했다. 파병반대 운동은 이제 더 이상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청원하는

국민행동 집행부, 8월 3일 일부 시위대에 욕설 파문

국민행동 집행부, 8월 3일 일부 시위대에 욕설 파문

"니네가 운동을 알아? 학생 주제에 뭘 안다고 까불어. 어디 4-50대한테 까불고 지랄이야"

[기고]이라크 추가 파병의 폭력성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재편

[기고]이라크 추가 파병의 폭력성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재편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투쟁, 무엇이 문제였던가 자이툰부대가 부대가 쫓기듯이 한국을 떠나갔다. 결국 이라크 파병 저지와 반전의 성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갔다. 자이툰부대가 머나 먼 땅,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떠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뜨거운 여름을 뒤척여야 했다. 지난 6월 중순 노무현정권의 추가 파병 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이라크파병 저지를 주장하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4년 민주노총 5대 요구 중 이라크 파병 철회와 반전이 핵심 요구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항공관련 노조가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연대 등은 이라크파병군의 운송 거부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임단투가 맞물려 한계가 자명해 보이는 투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 그리고 10만 명의 릴레이단식,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 투쟁 등 무수한 노동자 민중의 진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은 ‘책임과 분노의 대상’이 명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분명하되, 이라크 파병 저지를

[논평] 정권 몰락 재촉하는 8.3 파병 감행

[논평] 정권 몰락 재촉하는 8.3 파병 감행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참전중이다. 오늘 오전 7시경 성남 서울공항에서 짜이툰 부대를 실은 대한항공기가 이륙함으로써 추가파병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정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민중의 바램을 뒤로 하고, 구차하기 짝이없는 파병 논리들을 들이대며 파병을 강행해왔다. 국익은 허구요, 한-미동맹이 민중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비밀리에 환송식을 하고, 한국군을 전쟁터로 떠밀어보냈다. 노무현정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후 재건을 위해서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파병한다고 한다. 우습다. 노무현정권이 할 일은 이라크 안정화가 아니라 생존에 시달리는 한국 민중의 삶부터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라크를 안정되게 하려고 총을 든 군대를 보낸다면, 이땅 민중의 생존 현장에도 공수부대며, 특공대며, 짜이툰부대며, 총을 둔 군인을 배치해야 될 일 아닌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착각인지, 변명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말을 늘어놓고 있다. 혼란은 계속된다. 가서는 안될 길을 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가는 노무현정권의 뒷모습에 어두운 몰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라크 안정화는 이라크 민중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고 이미 이라크 민중은

“무릎꿇다시피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무릎꿇다시피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30일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 단식농성 8일차를 맞아 ‘파병철회, 선발대파병 중단, 대통령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1시 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8월 3일 선발대 파병을 앞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단식 농성중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족사적인, 인류사적인 전쟁과 관련된 일에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키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책임을 갖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릎 꿇다시피 하며 마지막 호소를 한다”며 대통령의 파병 철회를 요구하였다. “우리 민족사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갖기 싫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다. 국익이 뭔지,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였다.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포괄적 동맹관계라 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포괄적 한미동맹 관계란 범죄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 중 한 활동가는 미리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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