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지회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이들은 근로자의 단순 파업까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에 따라 ‘단순파업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
금호타이어지회가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찬반투표는 광주, 평택 등에서 34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78%의 찬성률을 이끌어냄에 따라 노조는 이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파업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는 기존의 판례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파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속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 연대, 고대 학생들은 15일 오전,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학교와 업체 측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이미 이들 세 학교에서는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8일 새벽 파업에 돌입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승리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소속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은 8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안 관철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14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부산 베스티안 병원에 입원 중인 황인화 조합원을 병문안했다. 황인화 조합원은 지난 11월말경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그동안 두 차례의 팔목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얼굴 표면은 다행히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졌다.
버스노조를 비롯한 전북본부 조합원 700여명은 결의대회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파업이 7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업체는 용역깡패와 대체인력투입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버스파업에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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