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유력 주자들에게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여성가족부 개편 등을 거론하며 이대남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두 후보는 애꿎은 페미니즘을 문제 삼고 왜곡하고 있다”라며 “허구적 담론인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두 후보가 그간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노동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여전히 이 사회는 강고한 성별분업 속에서 유지되고, 여성들은 혼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바꿔내려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나는 가사·돌봄 혁명이라 말하고 싶다.
이스라엘이 내놓은 시민권 및 이스라엘 입국법은 팔레스타인 ‘믹스 커플’ 즉, 서안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던 법이 이례적으로 지난 7월 투표에서 갱신에 실패했다. 역시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내무부 장관 샤케드는 비공식석상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체류 허가증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말을 흘렸다.
연구자 권리선언은 지난 1월부터 여러 연구자 단체가 연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초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중순에는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연구자 권리선언문’을 완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화를 위해 만들었던 교섭 자리를 파업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공단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파업 관련 노조 결의대회 진행에 우려를 표했고,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파업은 아수라장에서 다시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 본부 1층 로비를 점거하자, 그 주위로 거대한 경찰 띠가 둘러졌다. 경찰은 파업 연대자들도, 식사도, 약도 모두 막았다.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밥을 넣으려는 연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밥상이 엎어져 준비한 모든 음식을 폐기해야 했다.
한해가 시작되고 미처 계절이 한 번 바뀌기도 전에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알려진 트랜스젠더와 알려진 죽음이 그만큼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것이다. 죽지 않았으나 사라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수 없는 그 사라짐을 생각하는 대신 그들이 살았던 삶을, 그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살고 있을 삶을 생각한다.
구미 반도체 중견기업인 KEC 소속 노동자들이 성차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논리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KEC 노동자들은 회사에 채용과 승진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황창섭 KEC 대표 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그 이후 시기부터는 “제도 집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남녀 간 승격 차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KEC에서의 승격차별은 오랜 기관 ‘관행’으로 형성돼 굳어진 측면이 크다”라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은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독점이윤의 사회화와 자본,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환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을뿐더러,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말 코로나19 위기 등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수록 경제의 양극화와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할 뿐이다.
민주당의 반트럼프 공세 속에 공동으로 꾸린 대선 선거팀도 민주당을 견인하는 데 실패했다. 보편적인 공공의료보험 도입, 그린뉴딜, 학생 부채 폐지 등 사회주의 세력이 제안한 주요 정책 중 입안된 것은 찾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이 지난 7월 노동가정을 위해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신정부는 대부분 친기업 인사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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