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누리통일누리]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63-특집 SCM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평화군축팀 이경아 한미 양국은 2007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한미SOFA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이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미군주둔경비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정한 부담’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율 50% 이상으로의 인상과 5년 이상 유효기간의 특별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무거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의 어떤 분야보다도 그 불평등성이 두드러지는 대미 방위분담의 불평등성을 전면적으로 축소·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큰 규모로 감축되고 또 한국방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방위분담금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느니 ‘미군 및 군속 인건비는 방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억지주장을 펴며 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장기간의 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올 3월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군철수’를 위협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을 요구하는 등 방위비

[평화누리통일누리] 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

63-특집 SCM 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 홍보국 오미정 38차 SCM 공동성명 11항은 다음과 같다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매향리 국제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줄기차게 대체사격장을 요구해 온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직도사격장을 보장받았다. 지난 9월 21일,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결과이다. 정확히 SCM을 겨냥한 이 발언에 화들짝 놀란 국방부는 SCM전에 WISS 설치 작업을 시작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 운운 하며 3000억 규모의 정부 투자를 받기로 하고 국방부의 WISS 설치 작업에 허가를 해줬다. 이에 지난 8월 25일 발족한

[평화누리통일누리] 강제 철거로도 꺾을 수 없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63-현장 강제 철거로도 꺾을 수 없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지킴이 한종현 5월 4일 야만적인 대추분교 철거, 황새울 들판에 설치한 철조망, 그리고 그 안에 막사를 친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일방적 선포… 절대농지로 지정된 285만평의 평택 평야를 군사시설로 만든 이 사건은 1980년 5월 광주 이후로 처음 일어난 민간인 상대 군사작전이었으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대추리, 도두리 초입에서 경찰의 불법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사람을 막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던 응하지 않던 간에 주민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8월이 되자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빈집철거를 하겠다며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더욱 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무를 심었고 마을잔치를 열어 투쟁의 의지를 높였습니다. 지킴이들은 철거를 대비하여 매일 대책 회의를 하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오기성 지킴이의 석방을 위한 ‘지킴이 선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전망대’를 만들어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올라가 황새울에 펼쳐진 국방부의 만행을 한눈에 볼

[평화누리통일누리] 회원들과 함께 한 평택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

63-현장 회원들과 함께한 평택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 대전충남평통사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평통사 7개 지부 중 준비위원 모집 2위, 모금 2위를 차지하다.^^ 9.24 4차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는 10만명, 평통사는 5천명을 목표로 준비위원 모집 사업을 벌였다. 정부는 이 대회 전 주택강제철거를 할 예정이었다.(강제철거는 결국 13일 자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철거가 자행된다고 하더라고 결코 주민들, 아니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짐하고 이를 한미당국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서울, 인천, 부천, 대전충남, 안동, 광주전남, 전북 평통사 7개 지부는 준비위원 모집사업에 돌입하였다. 대전충남평통사는 600명 준비위원 모집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 등 실천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95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226,340원을 모금하여 7개 지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3회의 캠페인을 통해 217명과 63,340원을, 나머지는 회원들이 직접 178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163,000원을 모금한 것이었다. △ 권영준 회원이 모집한 가족 준비위원과 모금 421명을 모집한 서울평통사에 비해 26명이 부족하여 아깝게 1위 자리를 놓쳤지만 300명 회원의 서울평통사와 130명의 대전충남평통사의 회원대비로 치면 1위라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결과는 회원들이

[평화누리통일누리]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63-세상톺아보기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평화군축팀 공동길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결과 유엔안보리는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추가적인 대북봉쇄와 제재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확산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 해결을 표명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대화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박한 정세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특히 선박검색에 나설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부터 한반도가 전쟁위기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 우리민족에게는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전쟁이라는 파국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전쟁은 그 불씨라도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봉쇄해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전쟁이다. 그러자면 현 사태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에 앞서 10월 3일 핵실험계획을 사전에 공표한 바 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

63-세상톺아보기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 미군문제팀 이형수 지난 60여 년간 용산 미군기지(이하 용산기지)는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주둔이라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서울시민은 미군주둔으로 인한 온갖 범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의 불편을 감내해왔다. 그런 점에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국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인해 평택 주민들이 기지 확장에 의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정부 추산만으로도 최소 5~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적인 경사가 되어야 할 용산기지 반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건설교통부)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의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 상업 개발을 하겠다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을 11월달에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만일 용산공원 특별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강행처리된다면

[평화누리통일누리] 포항의 건설노동자는 무엇때문에 싸우는가?

63-세상톺아보기 포항의 건설노동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7월 13일에는 포스코 농성을 진행하고, 농성 해산이후에도 82일간의 파업을 전개했다, 그 와중에 경찰폭력으로 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68명의 구속자가 발생했고, 검찰은 58명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이지경 위원장의 3년 6개월 등 2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진행 중”이다. 혹자는 임 단협 합의를 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마당에 무슨 투쟁이 진행형이냐고 말하겠지만, 일용직 고용형태를 갖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으로의 복귀 자체가 투쟁일 수밖에 없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오히려 노사간의 투쟁이 본격화 된다. 그리고 아직도 하중근 열사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1. 포항지역건설노동자는 왜 포스코로 간 것인가? 7월 13일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조합원 3,000여명이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점거 농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다. “직원을 감금했다.” “포스코 본사 점거로 하루 50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한다”등 허황된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건설 노가다가 감히 포스코 거기가 어디라고 갔는가”는 식이었다. 여야 보수정당과 보수언론들은 “생떼쓰기 농성, 노사문제가 아닌 치안문제, 장마에 웬 파업”등

[평화누리통일누리] 정유미언니, 힘내세요

63-평화비둘기 정유미 언니, 힘내세요. 뉴욕, 미술인 최성희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350만 농민들의 주권 사수를 위하여, 7천만 겨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해 왔습니다.” △ 2006년 6월초, 워싱턴 세계은행 건물 앞. FTA 반대 시위에서의 유미언니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350만 농민들의 주권 사수를 위하여, 7천만 겨레의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옆에 있는 농민 대표의 팔꿈치 주의에 그제야 유미 언니는 자신이 영어로 번역해야 할 것을 깜박 잊고 한국말로 그의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이 웃고 언니도 웃고. 언니의 해맑으면서도 넉넉한 웃음이 다큐멘터리 작가 수 해리스의 비디오를 통해 흘러 나왔다. 그녀는 언니의 한때의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친구인 미국 운동가다. 2006년 6월 초 미국 수도 워싱턴의 세계은행 앞에서 많은 한국 활동 단체 대표들, 교민들, 미국 운동가들의 한-미 FTA 반대 시위가 뜨거웠을 적 일이다. △ 유미언니 기금 행사 전단의 앞면 2006년 10월 7일,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국제 행동위원회, 뉴욕재미 공동체 운동 단체인 노둣돌 등 언니의 동지, 친구들은 맨하탄의 작은 공동체 교회에서 청주에서 투병

[평화누리통일누리] 부산영화제

63-평화카페 부산영화제 글 ┃ 김균열 제이웍스 이사 11회를 맞았단다. 1회부터 단 사흘이라도, 매년 빠지지 않고 가보았고 3회째인 98년엔 3시간짜리 부산영화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 있지만 이번 부산 영화제엔 아무래도 가보지 못할 것 같다. 하긴 부산영화제라고 해봤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라곤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것도 사실이다.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적다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산영화제 하면, 나보다 먼저 취하는 바다와, 방파제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조개구이 포장마차와 자갈치시장의 꼼장어가 먼저 생각나는 걸 난들 어찌하랴. 사실 그동안 부산 영화제 방문 목적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긴 했지만 영화를 전혀 안 봤던 건 아니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영화나 개봉할 영화는 보지 않는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개봉 영화를 볼 수 있고 남들이 보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단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영화를 두루 섭렵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개봉영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서울 돌아와서도 굳이 찾아서 보는 편도 아니지만… 두 번째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 재편과 일본 보수체제의 군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