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미국은 대북 강경 제재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북미관계에 있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성의 했고, 고압적인 태도로 굴복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26일 한-미가 북한에 제안할 포괄적 협상안에는 북한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적 제한은 없 으며,이를 자신이 곧 완성할 대북정책 재검토 보고서에 넣지도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포용정책에 대해 조건없는 지지를 밝히는 한편, 미사일 문제 등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56.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2%로 21일 조사됐다. 한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48.0% ▶비용 부담이 크므로 수용할 수 없다 33.8% ▶ 평화유지위한 비용 부담으로 바람직하다 13.7%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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