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57호-꼬집는 카메라] 안녕, 낯선사람?

[꼬집는 카메라]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주제로 문화역서울284(구舊 서울역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디자인 전시회의 포스터다. “안녕, 낯선 사람”하며 인사를 건네는 포스터 속의 손이 너무나 섬뜩했다. 공공성은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서울역 주변의 거리홈리스들은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 속에 거리홈리스들은 애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홈리스들을 쫓아내던 그 손이 이제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다. 서울역에는 늘 낯선 사람들이 있다. 서울역 뿐만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 뒤편에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회가 결코 이웃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낯선 사람, 위험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으로 남아야만 하는 도시빈민들 말이다. 공공성을 내걸고 안녕하냐는 인사를 건네기 전에, 그 공공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깐돌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2018.04.06 10:56

[폴리스 뉴스] [56호-특집] 홈리스 유인해 입원시킨 B요양병원 사건, 최종 판결 나와

[특집] 2014년 7월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진보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강화도 소재 B요양병원의 원장과 직원, 인천 소재 H병원 원장 등을 영리목적 약취・유인, 체포・감금, 정신보건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B병원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 홈리스들이 모여드는 곳에 승합차를 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 “숙식을 제공하겠다”, “술과 담배를 사준다” 등의 말로 유혹한 후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홈리스행동에 의해 포착되었고, 끈질긴 추적과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홈리스들과 병원 종사자들의 증언으로 병원의 운영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H병원 원장은 B병원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다. 서울역, 영등포역에 가서 홈리스들을 ‘픽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역시 홈리스 출신이었다. 이들은 얼마간의 돈을 받고 홈리스들에게 접근하여 술도 사주고 하며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비 낼 돈도 없는 홈리스들을 굳이 멀리까지 나와 유인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병원장이 노린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행위별이 아닌 일당정액제로 산정되는 수가를 적용받는 점이었다. 일당정액은 환자평가표를 통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7개 군으로 분류된 환자분류군별 자원소모량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8.04.05 23:01

[폴리스 뉴스] [56호-다림질] ‘노숙인’이 아니라 ‘홈리스’이어야 하는 이유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 2017년 10월 1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노숙인’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홈리스라는 영단어가 현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는 완전히 같은 주장을 2014년에도 제기한 적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주장은 변한 것이 없다. 또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홈리스’는 영어라서 안 된다? 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그는 ‘노숙인’과 ‘홈리스’라는 단어를 단순히 한국어-영어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각각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아예 다르다. ‘노숙인’은 ‘이슬 로(露)’자와 ‘잘 숙(宿)’자가 합쳐진 것으로, 말 그대로 ‘이슬을 맞으며 한뎃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노숙인이란 용어는 ‘거리노숙’ 상태에 처한 이들 중 일시보호시설이나 응급잠자리, 지하도나 처마, 대합실 통로 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자는 사람만을 지칭할 뿐이다. 그러나 ‘홈리스’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이보다 넓다. 홈리스는 ‘홈(home)’을 ‘박탈당한(less)’ 사람들을 일컫는다.

깐돌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2018.04.05 22:56

[폴리스 뉴스] [56호-진단]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에 대한 평가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2017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진행된 조사로서, 노숙인복지법 제9조(실태조사)에 의거, 근거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및 향후 대책(안)의 내용을 소개, 평가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는 1차 조사(일시집계조사)와 2차 조사(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1차 조사를 통해 거리·시설·쪽방의 홈리스 규모를 파악한 뒤, 집계된 홈리스 가운데 일부(거리홈리스 219명, 시설 이용자 1,511명, 쪽방 주민 302명)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심리·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일시집계조사)는 2016년 10월 20일(목) 00:00 ~ 05:00시 동안 전국 동시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차 조사(면접조사)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8.04.05 22:50

[폴리스 뉴스] [56호-세계의 홈리스] 화려한 실리콘밸리, 내가 살 집은 없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실리콘밸리의 캠핑카 거주자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변. 커다란 캠핑카 30여 대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온 사람들일까요? 사실 여기는 여행지도, 캠핑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의 원조,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선 미국 최고의 부촌이죠. 그런데 최근 이곳에 캠핑카를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이곳에 주차해 두고 1년째 살고 있어요.” 멕시코 출신 카를로스씨의 말입니다. 이들은 캠핑카에서 잠을 자고, 인근 마트와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소형 발전기나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캠핑카 거주자’들은 실리콘밸리 일대에 최소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캠핑카 거주자’들은 왜 출현한 걸까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값비싼 주거비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 늘어난 홈리스 최근 이곳의 임대료가 오른 배경은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린데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검치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2018.04.05 22:45

[폴리스 뉴스] [56호-기고] 제7회 동아시아 네트워크 워크숍 참관기

[기고] 용산역에 도착해 3번 출구로 나가면 전자상가 방향으로 통하는 다리 하나가 나온다. 흔히 ‘용산역 구름다리’라고 불리는 이곳을, 나는 지난 2년 동안 매주 찾아갔다. 낮에는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마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8월 말이지만 아직은 뜨거운 여름. <제7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이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 네트워크는 한국·일본·대만·홍콩의 학계 및 현장 활동가들이 주거와 도시재생, 홈리스 지원, 통합적 도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책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국제 워크숍이다. 특히 정부의 주도아래 진행된 도시개발로 인한 빈곤, 사회적 배제, 도시공간의 취약성 등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4개국이 모여 “분열된 도시에서 포용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한국의 현황과 주거정책들을 발표하였다. 한국인 참가자 曰 쪽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이며, 거리 홈리스가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쪽방의 멸실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은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로

태미화 / 홈리스행동 활동가

2018.04.05 22:37

[폴리스 뉴스] [56호-꼬집는 카메라] 호텔로 가는 길, 쫓겨난 사람들

[꼬집는 카메라]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쪽방촌이나 홈리스와 관련된 사진+글을 싣는 꼭지 용산역에 도착해 3번 출구로 나가면 전자상가 방향으로 통하는 다리 하나가 나온다. 흔히 ‘용산역 구름다리’라고 불리는 이곳을, 나는 지난 2년 동안 매주 찾아갔다. 낮에는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마주쳤고, 밤에는 박스집을 짓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났다. 처음 구름다리를 방문했을 때,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었다. 다리와 인접한 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구름다리는 빠르게 변해갔다. 어느 날에는 바닥이 바뀌어져 있었고, 어느 날에는 창문이 바뀌어져 있었으며 또 어느 날에는 조도가 바뀌어져 있었다. 늘 구름다리에서 밤을 보낸다는 한 거리 홈리스는 이런 변화들이 불안하기만 하다고 내게 말했다. 용산역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구름다리는, 어느새 새로 문을 연 ‘6성급(!)’ 호텔로 향하는 길이 되어버렸다. 얼마 전 다시 구름다리를 방문했을 때, 그동안 이곳에서 만나왔던 사람들 모두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리 입구는 호텔 측 경비원이 눈을 부라리며 지키고 있었고, 박스집이 있던 자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중삼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2018.04.05 22:32

[폴리스 뉴스] [55호-특집] 홈리스 때문에 공원이 위험하다?

[특집] 몇 년 전부터 ‘공원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 상당수가 우범지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하는 생활밀착형 취재보도 역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할 때마다 빈번히 도시공원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홈리스다.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위험한’ 공원 보도 공원 문제를 홈리스와 결부시키는 언론보도의 첫 번째 문제는, 홈리스에 대한 만연한 편견과 혐오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다. 최근 나온 두 건의 보도는 이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 9월 25일, MBN은 「술판에 빼앗긴 어린이공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어린이공원에서 매일같이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술판을 벌인다면, 아이들이 놀 수 있을까요?”라는 엥커의 멘트에서 출발한 해당 보도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 홈리스의 모습이다. 취재기자는 벤치 주변에 술병이 있음을 지적하며, 마치 홈리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인 양 현장을 묘사한다. 이어 기자는 거친 언행을 보이는 술 마시는 남성, 비위생적인 공원 내부, 대낮에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 등을 일별한 뒤, 공원이 무섭다는

중삼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2018.04.05 22:24

[폴리스 뉴스] [55호-진단] 홈리스 외면하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2017년 9월 1일 날씨는 맑으나 내 마음은 구름 많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드는 데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는 기사를 봤다. 이벤트여서 제안자 몇몇에게는 문화상품권도 준다고 한다. 상품권까지는 못 받더라도,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니, 답답한 내 현실에 한마디라도 남겨보려고 주거복지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갔다. ‘공적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로 나뉘어져 있군. 나는 집 없이 찜질방, PC방에서 잠을 자니까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의견을 남겨야겠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이름 쓰고, 연령, 지역, 성별 체크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보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학생, 기타’ 중 고르란다. 미혼에, 일용직에, 학생도 아닌 나는 어디에 체크해야 되지? 아! 날 위해 마지막에 ‘기타’가 존재하는 구나.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참 배려심이 깊으시다. 근데 막상 ‘기타’에 체크하고 보니 의견 쓸 기분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놓고, 너무 노골적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들러리서듯 의견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8.04.05 22:14

[폴리스 뉴스] [55호-기고]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위해 첫 국가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기고]는 홈리스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나 느낌, 의견들을 보내 온 글을 싣는 꼭지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 인물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비참한 삶에 대해 방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와 존엄성이 유린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 속 이야기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故최인기님의 이야기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급 받으려면 일하십시오” 좌석버스 기사로 일하던 故최인기씨는 ‘흉부대동맥류’라는 질환으로 인해 2005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대체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고인은 수술 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찼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감기 등을 자주 앓았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故최인기씨는 수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고인은 두 차례의 큰 수술로 가세가 기울고, 몸 상태로 인하여 좌석버스운전사 업무를 더 이상

서채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2018.04.0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