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홈리스인권지킴이] 거리홈리스를 만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아우성-홈리스인권지킴이]는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서로를 위한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인권지킴이는 2010년 8월부터 서울역에서 거리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당사자를 만나 홈리스의 문제를 알아가고, 함께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만나는 활동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를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로를 위한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통해 거리홈리스를 만나고, 매주 같은 공간에 찾아가서 신뢰관계를 통해 홈리스의 문제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목격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한 곳이 서울역이라 생각해서 서울역 내부와 지하도, 주변 공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운 날에는 얼음동동 띄운 음료를, 추운 날에는 뜨끈한 음료를 한잔씩 들고 서울역 거리 홈리스를 찾아갑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차가 금방 동이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차를 기다렸다가 드시지 못한 홈리스도 웃으시며 ‘다음에는 더 넉넉하게 가져와요~’라고 이해해주십니다. 이렇듯 작은 음료 한잔이 거리 홈리스와 인권지킴이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홈리스를 만나면 무얼 하냐고요? 이렇게 한 손에는 차

홈리스뉴스

2013.09.09 23:1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지금, 아랫마을은]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을 받으며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급여계측의 공정성을 다지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현실에 맞는 급여 방식을 찾기 위한 취지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를 만들었다. 민생보위에서는 7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쪽방, 고시원 및 임대주택 주변을 돌며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을 모집하는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다.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을 받으며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지를 들고 각 세대를 돌며 최저생계비의 모순된 계측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민생보위가 1000인 위원단을 발족한 취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실적인 계측을 요구하는 뜻이 담긴 서명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네요, “시원한 물 한 잔 하시겠어요?”라며 물을 주시기도 하였다. 삶의 끝자락 이야기 하시는 아주머니의 눈을 보며 나도 모르는 울컥한 마음이 오늘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어떤 세대에서는 “이 댁에서는 수급 받는 분이 계신가요?” 물어보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하신다. 서운한 마음은 있었으나 수급자인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심 궁금해 하며 발길을 돌렸다. 빈곤한 사람들을 또 한 번

림보

2013.09.09 23:0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입장]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장] 지난 6월 7일, 이학영 의원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글을 통해 현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정 법률안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연고 시신 관련 규정 현재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없을 경우 시신을 대학병원에 연구 ․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많은 홈리스들이 체념 속에 얘기하는 “우리가 죽으면 병원의 해부실습용으로 가게 된다”는 말은 위 법률에 비춰볼 때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7.28 15:3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특집] 홈리스의 현실에 비춰 본 노숙인 복지법 시행 1년

[특집]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홈리스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먼저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 협회들로부터 가시화되었다. 이들은 홈리스 학계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6월 10일 발족하였다. 본 단체는 시설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에 회의적이었으나, 시설협회 중심의 안이 일괄 관철되는 것을 제어할 목적으로 추진위에 결합하게 되었다. 동시에, 홈리스운동은 홈리스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법제정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이어갔다. 이에, ‘홈리스법 청원운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본 단체를 포함한 3단체는 청원안을 작성하고 2011년 2월 9일, ‘홈리스법 제정 청원 홈리스 1,000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지원을 요구함은 물론, 이후 홈리스 당사자들이 정책의 일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청원안은 1)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서 홈리스 개념 도입, 2)홈리스복지의 책임 주체로 정부와 지자체를 명시, 3)홈리스의 복지수급권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4)홈리스 예방정책 실시 및 홈리스 복지 후퇴조치 금지, 5)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명시, 6)거리노숙 현장에 밀착한 지원체계 강화, 7)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화, 8)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7.28 15:2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기고] 가진자의 횡포

나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하나마져 뺏으려고 하는 가진자들과 싸우고 있는 노숙인이다. 올해 나이 60세 된 사람으로 서소문 공원 옆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터무니없는 가진자들에 횡포 대문이다. 아파트 건너편 도로 옆에서 폐지를 수거하는데 나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아파트 앞 정면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 그것이 문제지 건너편에 리어카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 함께 라는 말이 무색하다. 나는 절대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마저 뺏으려는 가진 자들에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숙인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

이현순

2013.07.28 15:1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연속기고] 머리에 핀 벚꽃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 사랑나라 벚꽃이 필 때에 나의 머리카락이 많이 희어졌다는 것을 보았고 벚꽃이 떨어져 나의 머리카락의 빈 곳에 앉았을 때 나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네. 인생은 그러한가.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것. 나는 지금도 몽우리 진 꽃이다. 훤한 대낮에 글을 쓰기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은 오후의 날씨가 청청하며 밝은 햇살이 비추어 어디론가 슬며시 떠나고 싶은 날이다. 샘물님 집들이를 가기 전 꽃을 구경하다 꽃잎이 머리의 빈 곳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가만히 있을 때 새삼 나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종각역 지하도에서 잠을 잤을 때엔 나의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꽃잎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기억에 없는 종각역의 첫 날밤은 아마 박스를 깔고 밤을 지새며 술을 먹었을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역을 거쳐서 종각으로 왔으니 아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각에서 사귄 이들도 있었다. 그중에 OO라는 친구는 나보다 어리지만 지금도 만나고

사랑나라

2013.07.28 15:0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① 의료 ② 주거 – 1) 제로제로 물건 일자리를 잃고, 집도 잃다 일본에서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2008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으나 저임금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은행도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이 “리먼 브라더스” 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리먼 쇼크’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이 경제가 악화되자, 미국을 주 무역 대상으로 하는 일본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때 문제가 된 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따라서 집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어지니 월세를 낼 수 없게 된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는 일본만의 독특한 작업 문화가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산된 파견제도, 그리고 회사 기숙사 문제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만, 일본의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덕영

2013.07.28 14:5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당당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들어보셨나요?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Q.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A.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는 선정기준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올해 약 4만명(2018년까지 19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제도로 인해 그동안 간주부양비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주로)노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은 없고, 생계급여 보장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가려 제한적인 지원(3개월)을 하겠다고 합니다. 홈리스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쪽방 등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최소거주기간(1개월)을 적용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은 거주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여 이제 막 주거전입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살고 있던 홈리스는 신청에서부터 제약을 받게 되니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대포차량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7.28 14:4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아우성] 지원이 아닌 방치

[아우성-홈리스인권지킴이]는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지난 봄, 서울시 동절기 노숙인특별지원대책이 종료되면서 서울역 우체국 지하도 응급대피소의 문이 굳게 닫혔다. 3개월이 지난 후, 7월부터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것은 샤워실 한 칸이 생겼다는 것뿐이다. 대피소 앞에서 만난 거리홈리스에게 이용소감을 물어봤다. “샤워실이 있어서 좋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씻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전 씻었어요. 개운하게 씻을 수 있고. 비누냄새 나서 좋아요. 오늘로 이틀째 이용하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정원을 초과하던 응급대피소였지만, 지금은 정원의 절반정도도 차지 않아서 덜 복잡한 듯 보였다. 샤워실도 마련되고,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쐬며 잘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다른 홈리스에게 응급대피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데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임시주거지원을 신청했는데 나이가 젊어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집이 없으니 제대로 쉬지 못해서인지 요즘은 일을 나가도 힘을 못 써요. 그래도 시설은 싫고…” 그는 거리가 아닌 그리고 시설로의 방치가 아닌 안정적인 자신의 방을 얻어 살면서 일자리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7.28 14:3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입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나 홈리스행동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수급권자 권리학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7월 1~5일 간 진행됐습니다. 1~5강까지 강연을 듣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배운 점을 몇 자 적어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면 수급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뀐다는데 수급자에게 더 좋은 복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낮추자는 건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신 권리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2013.07.2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