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노총 지도부의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입장선회 발표 후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파업전술과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 등을 결정했는데 지도부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 정부, 경총, 한나라당이 벌이는 협상을 4자 야합에다 출세욕에 눈먼 노동관료들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협상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에 굴복했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도하겠다던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 됐다. 심지어 함께 정부에 맞서 투쟁공조를 외치던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가 깨지면 반 한나라당 정서로 돌아선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자체와 차기총선,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13만 노동자 대회에 이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부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투쟁분위기를 몰아 16일 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은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하라 마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강행하면 오는 27일 대표자수련회에서 파업날짜를 확정해 12월 80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한국노총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